<첨부 2>

대통령님께

허상수 위원 임명 요망

의견서

2023. 4. 2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 임명에 관한 의견서

의견서제출인 : 허상수

수  신 : 대한민국 대통령

참  조 : 대한민국 대통령실 비서실장

2023년 2월 24일 대한민국 국회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탄원인에 대하여 대통령이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를 이유로 임명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국회의 선출 및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1) 탄원인은 2023년 2월 24일 대한민국 제21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총 투표수 269표 중 可 224표 否 30표 기권 15표 득표율 83.27%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다른 위원들과 달리 허상수 위원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임명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임명 보류의 원인이 과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약칭 국보위특별조치법) 위반과 관련하여 허상수 위원이 국보위특별조치법 위헌결정을 이유로 형사재심청구를 하여 2021. 8. 19. 법원으로부터 일부 무죄, 일부 선고유예의 재심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2)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약칭 과거사정리법) 제9조에서 위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공무원 결격사유 중 하나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언론에 보도된 대로 2021년 8월 19일 형사재심이 판결한 선고유예로 임명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탄원인은 국회에서 위원으로 선출된 이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인사검증을 받았는데, 위 검증기관에서 2021년 8월 19일에 판결이 난 ‘선고유예’를 임용결격 사유로 보았다면 이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적 효력도 검토하지 않고 대통령실에 검증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위법 부당합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는 형사재심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이 난 경위, 형사재심 판결의 효력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신속하게 임명절차를 진행하여 법을 준수하는 정부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국회 선출은 또 하나의 입법 행위의 소산입니다.

2. 형사재심과 선고유예 판결의 효력

가. 형사 재심 경위

탄원인은 노조활동과 노조 해산 신고 및 해고 후 사무실 방문과 관련하여 1981년 6월 5일 ①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 국보위특별조치법) 위반과 ② 사문서변조 및 행사의 점, ③ 건조물침입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1994년과 2015년에 헌법재판소는 이미 폐지된 국보위특별조치법이 초헌법적인 긴급조치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국가긴급권의 실체적인 발동 요건, 사후 통제 절차, 시간적 한계에 관한 헌법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국보위특별조치법의 일부 조항들을 위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탄원인은 국보위특별조치법 위헌결정을 이유로 형사재심청구를 하여 2021년 8월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국보위특별조치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나머지 형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나. 재심법원이 판결한 '선고유예'의 의미

1) 형사재심법원은 국보위특별조치법 위반에 대해서만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보아 전체 범죄사실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재심개시결정문).

법원과 학설은, 이와 같이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은 형식적으로 재심심판의 대상이 되지만, 재심법원은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심리할 수는 없고 새로운 양형을 위한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심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되는데, 유죄의 재심판결이 확정된 경우 종전의 확정판결에 따른 형 및 부수처분의 집행은 재심판결에서 선고한 형 및 부수처분의 범위 내에서 재심판결에 의한 집행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도, 특별감형이 되었는데 재심판결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로 선고된 무기징역의 형은 특별감형으로 20년의 유기징역으로 감경된 형기로서 집행되어질 뿐이요 특별감형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대하여 재심소송절차에 있어서 다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였다 하여 이미 확정판결에 대하여 이루워진 특별감형의 효과와 그리고 이미 집행한 형 집행의 효과에는 아무 영향을 미칠수 없는 것이요 본건에 있어 피고인에게 대하여 선고된 무기징역형에 대하여도 위의 효과가 의연히 미치는 것으로 해석함이 정당하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형사소송법 제439조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65. 3. 2 선고 64도690 판결). 즉, 형사재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미 집행한 형 집행의 효과에는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라고 할 것입니다.

3. 임명절차 불이행의 중대한 위법성

1) 재심법원에 의한 무죄 판결은 과거의 유죄 판결을 깨뜨리므로 형성적 효과를 낳지만, 재심 법원에 의한 유죄 판결은 과거 유죄판단의 확인에 그치므로 어떠한 추가적인 효과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재심 재판에서 판사가 3년이나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실제 사례들이 있으나 검사가 이러한 형벌을 집행한 사례는 없습니다. 집행유예이든 선고유예이든 실형 선고이든 원래의 유죄 판결을 통해 피고인은 죗값을 치렀기 때문에 재심 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은 허구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탄원인도 과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이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어 형의 선고는 이미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형사재심에서 ‘선고유예’가 판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과거 집행유예 기간의 도과로 이미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가 규정하고 있는 '선고유예 기간 중'으로 보는 것은 부당합니다.

2) 더 나아가 반인권적이고 위헌인 특별조치법 적용에 대해 형사재심을 청구하여 형사적으로 정의를 회복하였는데, 재심판결을 이유로 다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중처벌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국가폭력의 피해자에게 또다시 피해를 가중하는 셈이니 이 어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일사부재리원칙의 우회적 위반이요 본인을 이중적 위험에 빠트리는 조치로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사안입니다.

판례는 헌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이중처벌금지(二重處罰禁止)의 원칙(原則)□에 대하여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刑罰權)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처벌(處罰)□은 원칙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課罰)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制裁)나 불이익처분(不利益處分)을 모두 그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사재심에 따라 형사 처벌을 또다시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될 것입니다.

재심은 피고인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허용됩니다. 한 마리도 이번과 같은 위헌적인 인사검증은 허상수 본인의 공무담임권과 재판청구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고 할 것입니다.

4. 결어

이상의 검토 의견에 비추어 볼 때 허상수 위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대통령의 임명권은 기속 재량에 속하므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된 공직자를 당연히 임명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무기명·직접·비밀·평등투표에 의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으로 선출한 허상수에 대하여 대통령 임명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시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2023.  4.  20.

제21대 국회에서 2023년 2월 24일 선출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허상수 (인)

대한민국 대통령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