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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는 내용

e뉴스와이드 김건화 기자 |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는 내용> 우리나라는 이미 19개 업종 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기업의 고의적 불법행위나 불공정거래가 만연해지는 것에 쐐기를 박아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액을 물린다는 취지이다. 징벌배상제도는 이제 국민들의 규범적 지지를 받고, 여러 특별법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와 같은 시기에 언론사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린다는 조항을 오는 27일 국회에 상정 하기로 여야가 합의 했다. OECD국가나 선진국에 비해서 언론 신뢰도는 20% 대의 꼴찌에 해당되나, 이미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 수준을 감안한다면 이번 본회 상정은 오히려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야당과 언론계에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대부분 반대하고 우려한다. 기자협회 등을 중심으로 대응TF를 구성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하지만 언론계의 이런 우려는 사회의 ‘공감’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다. 여론은 대체적으로 도입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미디어오늘'과 '리서치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언론 보도 민사소송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52%가 ‘찬성’, 23%는 ‘보완
- 김건환 기자
- 2021-09-02 01:24
박건웅 화백 만평 ‘비교체험-아프간 구출 일본 vs 한국’

e뉴스와이드 김건화 기자 | 작전명 "미라클" 은 아프카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탈레반의 폭탄 테러 위험을 무릅쓰고 이루어 낸 역사상 처음 이루어진 해외 협력자 구출작전이다. 이들은 아프가니스탄 주재 한국대사관과 파견부대 근무자, KOICA 협력자, 직업훈련원, 병원, 건설현장 근무자등 391명의 탈레반치하에서는 목숨이 위험한 사람들이었다. 얼마전 개봉한 류승완 감독의 영화 ‘모가디슈’ 를 봤던 사람이라면 영화에서의 리얼리티가 현실에서 오버랩 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을지 모를 정도로 극적이었다. 우리를 도왔던 현지인과 가족 391명을 무사히 한국으로 데려오는 작전명 ‘미라클’(기적)은 21세기 한국 외교사의 눈부신 빛나는 성과여서 더욱 그렇다. 외신에서는 연일 한국을 극찬하며 세계가 주목하는 이때에 오히려 한국 언론은 ‘문재인 정부의 황제의전’ , 강성국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우산 과잉 의전 논란’만 대서특필이다. "뭐가 중한디"를 모르고서 언제까지 폐지 공장 계란판을 생산한 종업원이라는 추락된 이미지로 연명 할 것인가! 클릭 장사에만 눈이 멀었다는 비아냥 말고 냉철한 시사 정론을 원칙으로 좌우 치우침 없이 사실취재 보도에 나선 "찐기자" 와 "찐신문"이 라는
- 김건환 기자
- 2021-08-31 01:09
[기자수첩] 나도 처음에는 법무부 차관의 '황제 의전'에 신랄한 비판 기사 낼 뻔 했다.

e뉴스와이드 김건화 기자 |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현 정권의 '황제의전' 논란으로 안팎의 질타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다. 사진은 '미라클' 작전 성공 후 27일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입소 직후 강성국 법무부 차관의 브리핑 모습을 촬영한 장면이다. 브리핑을 하는 동안 비가 계속 쏟아지는 가운데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강 차관에게 우산을 씌워 주는 모습이 포착된 것을 놓고 하루 종일 온라인에서는 ‘지금이 조선시대냐’, ‘갑질이다’, ‘차관은 손이 없냐’ 등등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구두논평을 통해 "눈을 의심케 하는 '황제의전', "강 차관은 물에 조금이라도 닿으면 녹아내리는 설탕인가. 그야말로 물에 젖으면 큰일이 난다고 생각하는 '슈가보이' 아니겠는가"라고 비꼬으며 "강 차관은 '황제 의전'에 대해 해명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장에서 이를 직접 목격한 충북의 어느 작은 인터넷 신문사 기자의 시선으로 논란의 중심인 '황제의전' 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 보였다는 진술을 해당매체 '기자수첩'에서 밝혔다. 우산든 손이 잘려서 나오는 모습을 화면에서 빠
- 김건환 기자
- 2021-08-28 12:22
"추미애" 정무적 고려라는 미명 하에 진행될 수 있었던 일련의 과정들

e뉴스와이드 김건화 기자 | 추미애 전 민주당 당대표 겸 전 법무부장관이 24일 부산대 의전원 측의 예비 발표가 있은지 하루 만에 작금 사태에 대한 비판을 본인 페이스북 게시판에 남겼다. SNS 중 대세인 페이스북의 게시판은 요즘 정치인들의 필수 과정이라 할 만큼 네티즌과의 원할한 소통 창구로서 많이 이용되는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페이스북 게시판에서 포스팅 된 원문을 본지에 실었다. "어디나 어른 거리는 보이지 않는 손, "정무적 고려의 실체"는 누구입니까? 개혁을 좌초시키는 "정무적 고려의 진원지"가 밝혀져야합니다. 조민 양에 대한 느닷없는 입학 취소 예비적 행정처분은 사법정의와 인권, 교육의 본래 목적을 망각한 야만적이고 비열한 처사입니다. 입학 사정에 참고된 자료가 아니었고 그 진위에 다툼이 있는 표창장 한장으로 이미 교육과정을 다 이수하고 국가자격시험까지 통과한 사람에게 입학취소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일거에 송두리째 부정하고 배제하는 반교육적, 반인도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집권철학을 제시한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는 왜 그 반대로 가는 겁니까? 지난 보궐선거 직전인 3월 24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갑작스런 발언으로 우려되었습
- 김건환 기자
- 2021-08-25 22:46
[기고] 부산대 의전원 측의 예비 발표에 부화뇌동 받아쓰기 잘하는 언론의 만용

오늘 오후 부산대 의전원 측은 조민씨의 입학취소 관련 '예비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공식 발표가 '예비적'인 이유인 즉은, 부산대 부총장이 스스로 조민씨 본인에 대한 청문 절차를 더 거치고 나서 확정 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즉 입학 취소라는 결과가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을 미리 발표한 것에 불과합니다. 판단의 주체가 되어야 할 부산대가 스스로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극히 부실했던 항소심 판결의 내용을 원용한다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오히려 부산대측이 명확하게 판단한 부분에서 조차, 항소심 판결문에서 허위라고 적시한 부분들은 입학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항소심 판결은 법리적 문제들을 제외하고도,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가 극도로 미진했습니다. 표창장 혐의에 대해서는 변호인측 포렌식 결과는 아예 검토 자체를 하지 않았고, 엉뚱하게 이미 명백하게 오류가 확인된 검사측 주장을 팩트인 양 유죄 판단의 근거로 적시했습니다. 다른 입시 관련 혐의들도 비슷했습니다. 이 자체가 법리상 위법한 판결로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다시 사실관계를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언론들은 '사실심은 항소심으로 완결'이라는 허위에 가까운 주
- 김건환 기자
- 2021-08-25 01:24
가장 불신하는 언론사 '조선일보' 영향력, 불신 동반 1위

e뉴스와이드 김건화 기자 | 지난 19일 언론사에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야권 안밖에서는 이를 두고 "언론장악, 언론통제 민주당은 철회하라" 등의 원색적인 비난이 연일 끊이질 않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윤석열 전총장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비리 은폐시키는 언론재갈법... 집권연장 꾀하려는 것" 이라고 규탄했다. 이에 대하여 조국 전 장관은 본인 페이스북에 "대통령, 총리, 장관, 국회의원, 판검사 등은 언론중재법상 피해구제대상이 아니다. 적용시기도 대선 이후다. 그런데 어찌 이 법이 권력비리를 은폐하고 집권연장을 위한 법이 되는가?" 라고 포스팅 했다. 최근 이와 같은 사회 이슈를 놓고 야권 일각에서 나오는 입장문이나 그들의 주장에는 인터넷을 도배하다시피 포스팅 글 들을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겠으나, 그 반대의 생각이나 주장들 또는 입장문일지라도 위와 같이 개인 SNS 등에서 팔로우 하는 사람들만 찾아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한국기자협회 에서는 지난 17일 가장 불신하는 언론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바, 조
- 김건환 기자
- 2021-08-22 23:10
장군의 귀환

e뉴스와이드 김건화 기자 | 순국 78년 만에 고국 땅으로 돌아온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유해 안장식이 오늘 오전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제3묘역에서 거행되었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광복절인 지난 15일 카자흐스탄에서 국내로 봉환돼 국립대전현충원에 임시 안치됐으며, 국가보훈처는 그제(16일)부터 이틀간 국민추모행사를 진행했다. 일제에 맞서 전승의 독립 운동사를 남기신 봉오동 전투의 영웅! 그러나 홍범도 장군의 말년은 애석하게도 세상의 홀대와 무관심 속에서 외로운 임종을 맞이 해야만 했다. 유해는 고국을 떠나 머나먼 카자흐스탄의 어느 묘지에서 임시 안장 되었으나, 무려 78년 만에 역사적인 봉헌이 이루어 졌다. 역대 정부가 하지 못했던 장군에 대한 유해 봉헌은 현 카자흐스탄 정부의 협력을 얻어서 최고의 예우로 모셔졌다. 우리나라의 국력과 대통령의 의지가 합쳐져서 순국 78년 만에 그에 걸맞는 영웅에 대한 영접을 맞이함으로서 오롯이 장군의 귀환이 이루어 진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의미있는 귀환이라며 독립 영웅들을 최고의 예우로 모시겠다“ 고 강조한 바 있다. 전투기 호위에 나선 조종사들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올렸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
- 김건환 기자
- 2021-08-19 01:24
멧돼지와 춘몽

e뉴스와이드 김건화 칼럼 기자 | 우리 동네 뒷 산 산속에는 사악하고 흉폭한 멧돼지 무리들이 살고 있었다. 특히 두목 멧돼지는 간사하고 평상시에 다리를 쩍 벌리는 태도와 함께, 말을 할 때에는 항상 도리질(좌우로 심하게 머리를 흔드는)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 멧돼지들은 5년 전만 하더라도 산 아래 밭작물 까지만 파헤치다가 식솔이 늘어나자 언제부터인가 개울을 건너 동네 앞 가가호호 쌓아 놓은 농작물까지 아작 내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밭일하던 마을 청년을 들이박아 부상까지 입히는 사건을 발생시킨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음을 한탄하고 마을 청년들끼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멧돼지 포획 작전을 짜고서 멧돼지를 잡을 영리한 사냥개 한 마리를 윗동네에서 조달해 왔다. 사냥개 이름은 조였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행히 멧돼지 출몰은 줄어들었고 농작물과 밭작물의 피해 또한 현저히 줄기 시작했다. 멧돼지들은 그 조 때문에 더 이상 마을 어귀에 심어 놓은 옥수수와 맛난 고구마를 파헤쳐 먹을 수 없음을 직감하고 어떻게든 조를 어금니로 들이박아 죽이거나 몰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두목 멧돼지는 같은 종의 멧돼지 외에 산짐승 대부분을 불러들여
- 김건환 기자
- 2021-08-1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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