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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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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건환 칼럼] 군자국 조국(祖國)과 선비정신 조국(曺國)간의 역설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조국” 조상 대대로 살아온 나라를 일컬어 조국(祖國) 이라 한다. 우리의 조국은 수많은 변천을 거듭하고 근대사 1919년을 원년으로 그해 4월 13일에 임시정부를 수립한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조국의 최종 명칭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도 밝힌 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확히 쓰여진 것에 근거 한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의 조국(曺國)이 있다. 그는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같은 대학교 법학과에서 형사법을 전공하며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울산대학교와 동국대학교를 거쳐 2001년 12월부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3년 한국형사법학회 ‘정암(定菴)형사법학술상’ 200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우수연구상’을 받았다. 2017년 5월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했고, 2019년 9월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어 36일 동안
- 관리자 기자
- 2025-08-19 14:47
[독자기고] 당신의 안경은 안전한가?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지난 주말에 친구들과 참숯가마에 들어갔다 나왔다. 다초점 안경을 쓰고 있는 나는 앞이 흐리게만 보여 안경을 닦는데 안경알이 울퉁불퉁한 느낌이 있어 확인해 본 결과 안경알이 뜨거운 열을 이기지 못하고 틀어진 것이었다. 이후 월요일에 대한안경사협회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안경이 쓰고 있는 고객들에게 주의사항 또는 안내해야 할 사항들 중에 열에 약하다던지 침질방 싸우나 내가 격은 이와 유사한 주의사항들이 있는지를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유사하게라도 참고할 만한 사항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한안경사협회 법제팀 직원과의 통화에서도 고객에게 알려 줘야 할 사항들에 대해 교육이나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고 고지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하였더니, 고민도 없이 “ 소비자보호원 문제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이라면 의료규제법이 있는데 그런 내용은 따로 있지 않다고만 하는 것이었다. 이에 안경을 만들어준 안경점에 방문하여 위와같은 내용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안경점에서는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고객에게 안경을 쓰고 참숯가마에 또는 이와 유사한 곳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안경에 문제
- 관리자 기자
- 2025-08-16 12:56
[박민중 기고] 대한축구협회와 정몽규,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한국 축구는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사자성어는 두 가지 상반된 뜻이 있다. 하나는 ‘들어갈수록 점점 재미가 있음’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는 짓이나 몰골이 더욱 꼴불견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전자는 한국 축구를, 후자는 대한축구협회와 정몽규 회장을 표현하는 데 적합하다. 점입가경의 한국 축구 K리그를 비롯해 최근 한국 축구는 새로운 황금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K리그(1, 2부 리그)는 두 시즌 연속으로 유료 관중 300만 명을 넘었다. 2023 시즌에 K리그1 마지막 경기인 38라운드에서 300만 명을 돌파했다면, 2024 시즌에는 35라운드에서 300만 명을 돌파했다. 경기 수로 따지면, 2023 시즌 대비 무려 46경기나 빨리 300만 명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1부 리그 기준 경기당 유료 관중이 1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K리그가 한국 축구의 근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간 한국 축구에 대해 국가대표팀 경기에는 관심이 크지만 정작 K리그에는 무관심하다는 오랜 비판을 고려하면 이러한 변화는 바람직하다. 2024 시즌 K리그에서 최고 흥
- 관리자 기자
- 2025-08-16 12:49
[박민중 기고] 푸틴의 북한 방문 그리고 격량의 한반도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북한-러시아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2024년 6월 27일부터 3일간 한국, 미국, 일본은 제주 남쪽 공해상에서 ‘프리덤 에지’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해상, 수중, 공중, 사이버 등 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다영역 훈련으로, 한미일 3국이 이 같은 형태의 정례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2023년 8월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가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합의한 정상회의에 따른 결과물이다. 이에 프리덤 에지라는 훈련명 또한 한미연합훈련인 '프리덤 실드'와 미일연합훈련인 '킨 에지'를 합쳐 만든 명칭이다. 한미일은 공식적으로 동맹(alliance)조약을 맺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군사적 동맹관계라 해도 무방할 정도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외교지형은 질적인 변화의 한가운데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이 변화에 대해 한국 정부는 대응하기보다 그저 휩쓸려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또한, 지난 4월 총선은 윤석열 정부를 향한 민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되려 민심과
- 관리자 기자
- 2025-08-16 12:40
[박민중 기고] 2024 유럽의회 선거, 어떻게 볼 것인가?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지난 6월 6일부터 9일까지 제10회 유럽의회 선거가 있었다. 이 선거에서 당선된 720명의 다국적 의원들은 앞으로 5년간 자국이 아닌 유럽을 대변하는 의원으로 활동한다. 이에 새롭게 선출된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위해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가 있는 벨기에의 브뤼셀, 유럽사법재판소가 있는 룩셈부르크, 유럽중앙은행이 있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등 유럽 전 지역을 다니며 의정활동을 벌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주로 모이는 곳은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다. 유럽의회 본부가 소위 유럽연합의 수도로 불리는 브뤼셀이 아닌 스트라스부르에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유럽정치의 핵심 기관들이 있는 도시들만 해도 다양하다. 얼핏 생각하면 업무의 효율성도 매우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행정부), 대법원(사법부), 국회(입법부) 모두 서울이라는 하나의 국가, 하나의 도시에 위치해 있는 것이 익숙한 우리로서는 유럽의 이 같은 정치구조가 생소할 수밖에 없다. "터무니없는 사회학적 상상력" 이 생소한 정치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발칙한 상상력을 동원해 보자. 예를 들어, 동아시아에서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대만, 필리핀 6개국이 아시아연
- 관리자 기자
- 2025-08-16 12:25
김건환, 통일에 대한 오래된 단상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통일은 곧 된다. 나는 모두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통일은 조속한 시일내에 앞당겨 질 것으로 내다본다. 필자가 생각하는 통일은 아마도 2027년 전까지 내후년을 넘아가지는 않을것으로 생각한다. 38선 휴전 이후 우리나라 현대사의 모든 분쟁의 씨앗은 남북 분단의 비극으로부터 특히 특정 진영에서 권력 기반의 도구로 악용된 원인이기도 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바야흐로 통일이 앞당겨져서 통일 한국으로 우뚝서는 날이면 그 말 많았던 특정 진영의 권력유지 담론 자체가 자동 소멸되어 권력기반이 흔들리게 될 것은 불문가지다. 물론 그들은 그전에 해체되어 없어져야 할 공당이 아닌 사익만을 옹호하는 이익집단이기도 하다. 분명한 것은 12.3 내란 동조와 친일과 독재, 그리고 부패의 연좌죄를 물어야 할 시대적 사명의 하나인 역사 청산을 비로소 해결해야 하는 당면의 숙명이 또 한번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현대사 식민사관론자들과 이승만에 의해 정계 반민특위가 해체되고 그 이후 단 한번이라도 청산하지 못한 친일과 독재 그리고 부패 세력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임을 감안할때 엄중한 시기임에는 그 누
- 관리자 기자
- 2025-07-13 00:40
화순발전포럼 맹환렬, 화순군게이트 '화순한약재유통' 사태를 고발하다.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지난 2010년 화순군(군수 전완준)에서 출자한 화순한약재유통(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농산물우수관리(GAP)시설 지정을 받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우수한 한약재를 공급하는 회사로 인정받았다. 급기야 보건복지부 핵심전략사업인 대한민국 우수 한약재 유통지원센터(KGHD)를 설립하기까지 했다. 우리나라 대표 청정지역인 전남과 제주도에서 생산된 한약초를 수매하여 일련의 가공과정을 거쳐 우수한 한약재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한약초 재배 농민의 소득 안정화 및 국산한약재의 표준화, 규격화를 통한 합리적 유통을 촉진, 대한민국 한방산업의 메카로 발돋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화순발전포럼(회장 맹환렬)은 "화순한약재유통(주)이 중앙정부 ‘전략사업’ 의 일환으로 시행된 대한민국 우수 한약재 유통지원센터(KGHD)가 한약재(의약품)의 제조와 유통 촉진을 방기하고 장기간 휴업으로 인한 ‘메가허브’ 지역 대표 브랜드와 쇼핑몰, 판매장의 지속 폐쇄의 연속임에도 미 복구로 아예 ‘대놓고’ 국가를 기망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기에 이제는 더 이상의 국고가 낭비되어서는 안된다"며 관을 상대로 고발 및 국고회수를 주장하고 나섰다
- 관리자 기자
- 2025-03-31 01:07
“1만 원씩 내는 국민소송단을 1만 명으로 1억 원을 모금하고 전액 인지대로 사용하면, 3백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 본안소송과 가집행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지난 2월 27일(목) 저녁 5시부터 6시 30분까지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근처 모(某) 커피숍에서 “윤석열 파면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는 ‘국민주권개헌행동’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약 46개 시민단체 대표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표자급 시민활동가 15명이 참석한 조기 대선 활용 전략과제 수립 관련 긴급연석회의에서 직접민주정 도입개헌과 조기 대선 동시투표가 전략과제라고 합의하고 구체적인 달성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들어가고 나감이 자유로운, 열린 공론장(公論場)인 ‘개헌개혁 행동마당’ 등에 동참하고 있거나 연대협력 관계에 있는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실제로 효과적인 실천방안이 수립되어 집행될 경우, 찬반양론 등 큰 파문이 일고 국민적 관심과 주목도 받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당일 연석회의에서 김석용 ‘개혁연대 민생행동’ 공동대표는 “초읽기에 들어간 파면 이후 현행 헌법상 강제된 조기 대선이 거대한 블랙홀처럼 거의 모든 쟁점을 빨아들일 것이 확실하다. 그 전에 국민개헌권리보장 등 직접민주정 도입개헌을 촉구하는 농성을 개시하자!”라고 제안하면서 그 장소로 “개헌에 대해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 권용진 기자
- 2025-03-04 10:04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인사, 탄핵을 피할 수 없다"

최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대행의 행보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불임명 결정을 위헌으로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행은 이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원칙으로, 행정부는 법원과 입법부의 독립을 존중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정부의 일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거부한다면, 이는 헌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논의는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장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정치적 고려와 현 정권의 동향을 감안할 때, 즉각적인 탄핵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치적 변화가 이루어진 뒤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권교체 이후, 탄핵을 통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중요한 행동이 될 것이다. 탄핵이 이루어질 경우, 임명 직무를 정지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즉,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 박상조 대기자 기자
- 2025-02-14 19:17
조국혁신당, '라인야후' 사태 정부 태도 비판…독도 방문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일본 ‘기시다 후미오 정부(岸田文雄政府)‘와 윤석열 정부(尹錫悦政府)는 충격(衝擊)을 받았을 것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독도를 방문해 지난 2년 동안의 윤석열 정권의 굴욕적인 대(對) 일본 외교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작금의 일본 정부가 ‘네이버 라인’ 플래폼을 강탈하려는 시도에 대응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는 누구의 무엇을 위한 정부인가 질타했다. "역대 최악에 친일정권 매국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취임 선서대로 국가를 보위하고 있습니까? 국익 국토를 수호할 의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능력이 있습니까?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그만두어야 합니다." 조국 대표는 "역대 최악의 친일 정권·매국 정부"라며 윤석열 정부를 정조준했다. - 조국 독도 성명서 전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우리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독도는 바로 그 부속 도서 중 하나입니다.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에 등장합니다. 강원도 울진 현조에 울릉도와 우산도가 속해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팔도 총도는 독도를 그린 가장 오래된
- 김건환 기자
- 2024-05-13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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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8일 1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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