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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촛불행동성명>김민웅, 김순호 경찰국장 해임하고 이상민 장관 탄핵하라!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김순호 경찰국장 해임하고 이상민 장관 탄핵하라! - 경찰이 기른 프락치를 초대 경찰국에 임명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이 답이다 - 윤석열 정권이 위법한 절차를 통해서라도 ‘경찰국’을 그렇게 기를 쓰고 만들고자 한 이유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검찰직할 통치체제 아래에 국정원에 이어 경찰까지 수하 병력으로 만들려는 그 면모가 충격적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초대 경찰국장으로 내세운 김순호의 정체가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과거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거치면서 내부 정보 캐기와 밀고(密告)의 임무를 띄고 경찰프락치로 활동했고 그 공로로 오늘의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주시민들을 학살하고 집권한 전두환 정권에 맞선 청년 학생들의 투쟁은 우리 민주화 운동의 기념비적 역사였습니다. 이 시기 전두환 정권은 이른바 ‘녹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전향자를 만들어내 자신들의 손발로 부리는 정치공작을 펼쳤습니다. 강압에 못 이겨 마지 못해 하게 된 경우도 있지만 김순호는 적극적인 전향으로 ‘동지를 팔아먹’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군, 정보기관, 수사기관의 핵심으로 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운동을 했던 자가 경찰특채로 경찰
- 김건환 기자
- 2022-08-06 13:51
<최한욱 칼럼> 이재명과 언터처블스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금주법 시대 미국 정부는 시카고 '밤의 황제' 알 카포네를 잡기 위해 특수 조직을 만듭니다. 이 조직의 책임자인 엘리어트 네스는 제보를 받고 밀주보관창고를 급습합니다. 하지만 부패경찰이 알 카포네에게 정보를 흘려 네스의 작전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네스는 부패하지 않은 경찰들로 팀을 구성합니다. 이 조직에는 퇴임을 앞둔 순찰 경관 말론과 경찰학교를 막 졸업한 스톤 그리고 알 카포네의 재정을 조사하는 회계사 월런스가 합류합니다. 시카고 경찰들은 대부분은 알 카포네에게 매수되었기 때문에 네스는 매수당하지 않은 '변방'의 경찰들로 알 카포네 전담반을 구성한 것 입니다. 이들을 '언터처블스', 즉 '매수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언터처블스는 탈세 혐의로 알 카포네를 기소했고, '밤의 황제'는 결국 언터저블스에 의해 몰락했습니다. 언터처블스는 향후 FBI의 모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FBI의 수사관을 상징하는 말로 넓게 쓰이고 있기도 합니다. 민주당에 수박들이 판을 치는 이유는 한국의 알 카포네들에게 매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파이프라인'이 당 깊숙히 연결되고, '밤의 대통령'들에게 월급 받던 자들이 당의
- 김건환 기자
- 2022-07-30 17:17
<동학논단> 동학이 꿈꾸는 세상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임형진(경희대 교수, 동학학회 회장) 19세기 중반 경주의 몰락한 영반가의 수운 최제우에 의해 창도된 동학은 안으로는 탐관오리들의 가렴주구와 밖으로는 서세동점의 혼란 속에서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고 개벽된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함을 역설한 우리 민족 고유의 사상이자 민족종교였다. 수운 최제우는 차별적인 신분제를 벗어나기 위해 모든 사람은 하늘을 모시고(시천주) 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임을 주장하고 그것을 실천하였다. 그러나 오직 성리학만이 유일 가치이자 학문이었던 시대에 수운은 곧 좌도난정의 죄목으로 처형되었다. 이제 동학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만천하에 퍼트릴 임무는 2세 교주인 해월 최시형의 몫이 되었다. 36년이라는 오랜 기간동안 관의 체포령을 피해 전국을 숨어다닌 최보따리 해월은 몸소 실천하는 것으로 모든 백성은 평등하고 귀중한 존재임을 자각시켰고 나아가 만천하의 모든 것에는 생명이 담겨있다는 물물천 사사천(物物天事事天)의 이념을 제시하였다. 해월 최시형의 노력으로 전국에 확산된 동학은 1894년 동학혁명을 일으켰다. 백성의 입장에서 나라를 구할 보국안민의 방책이 동학이라고 본 것이다. 그리고 척양척
- 이문상 기자
- 2022-07-27 08:53
<김민웅> 촛불행동논평, 쿠데타라니? 검찰 쿠데타 세력이 할 말인가?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촛불행동 논평] 쿠데타라니? 검찰 쿠데타 세력이 할 말인가? 경찰은 김건희 주가조작 혐의 철저 수사로 자신의 정치적 중립성 수호하라. 경찰국 막무가내 추진에 대한 경찰의 반발이 있자 대통령 윤석열은 "행안부와 경찰청이 필요한 조치를 잘 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곧바로 이에 대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이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한 군데 모여서 회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대단히 위험하다”며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런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단순한 징계 차원을 넘어선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될 수도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 윤석열이 말한 조치가 무엇인지 가늠하게 했습니다. 경찰의 반론도 즉각적이었습니다. 이번 경찰회의의 수장이 된 류삼영 총경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자는 것이 어찌 쿠데타인가. 반(反) 쿠데타다. 장관께서 너무 많이 나가셨다”며“인사상 불이익은 감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경찰 중립을 위해선 국가경찰위원회를
- 김건환 기자
- 2022-07-25 22:38
<특별기고> 『독립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대한 제언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발의하고, 여. 야당 현직 국회의원 60명이 공동 발의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 서훈을 위한 「독립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2년 3월에 발의된 이후, 근 4개월이 넘도록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제안이유와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적용 시기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로 정의하고 있고, 1962년 당시 친일 역사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공적심사 내규에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1895년 을미사변부터라고 정해놓고 현재까지 을미의병에 가담한 양반 서생들만 서훈하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서훈에서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역사바로세우기와 과거 청산운동이 국회를 비롯하여 사회적 화두로 전개되면서, 30여 건의 관련법들이 제정 및 개정되었고, 2004년 3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한 지 110년 만에 제정되었다. 2008년 2월29일 국회에서 법률 제8852호로 제정된 특별법 제2조(정의)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3월에 봉건 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였고, 같
- 이문상 기자
- 2022-07-22 08:59
<기고> 우리는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간다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신완순(辛完淳) (사)우리문화선양회 역사연구소 이메일 nambook-tong1@hanmail.net 우리는 부모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누구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생각을 해보았을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인류가 생겨난 이래 끊임없이 계속되어온 궁금증이며 숙제다. 모든 학문과 종교가 생겨나고 발전되어 온 것도 이 문제로 인함이다. 이러한 질문에 고려시대 말 행촌 이암(李嵒) 선생이 편찬하신 『단군세기(檀君世紀)』와 조선시대 숙종 원년(1675년) 북애자(北崖子) 선생이 편찬한 『규원사화(揆園史話)』의 『단군기(檀君紀)』에 실려 있는 ‘천범(天範)’을 보면 답이 금방 나온다. 천범의 내용 중에 ‘이생유친(爾生惟親)이오 친강자천(親降自天)이라’ 하여 “너희가 태어남은 오로지 부모에 연유하였고 부모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라고 하여 우리가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며 다시 하늘로 돌아간다는 것은 천범(天範) 첫 구절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조(詔)하야 왈천범(曰天範)은 유일(惟一)이오 불이궐문(弗二厥門)이니 이유순성(爾惟純誠)하야 일이심(一爾心)이라야 내조천(乃朝天)이니라.
- 이문상 기자
- 2022-07-18 09:53
<기고> 박황희 칼럼, 검증도 안 된 초보 정치지망생이 자신의 이상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을 볼모로 자신의 신념을 시험하려 해서는 안 된다.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불벌중책 - 不罰衆責] ‘중책(衆責)’은 ‘불벌(不罰)’이라 한다. 많은 사람이 범한 잘못은 오히려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다. 많은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신호는 신호 위반자를 처벌하기보다는 신호등을 철거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 ·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때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을 놓치고 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이다. 이를 집단적 사과와 성찰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時’와 ‘處’에 따라 사안의 경중과 책임의 비중은 각기 다른 법이다. 일반화하고 평균화해서는 반복되는 해악을 방지할 수가 없다. ‘오십 보’와 ‘백 보’ 사이에 도덕적 차이는 없을지라도 물리적 거리의 차이는 반드시 존재하는 법이다. 물리적 거리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시간’의 차이와 ‘상황’의 차이까지도 반드시 규명하여 처벌을 달리해야만 한다. ‘모두 다 사랑한다.’라는 말은 역설적이게도 아무도 사랑하고 있지 않음을 반증하는 말이다. 인간은 어떤 사람도 모두를 사랑할 능력이 없다. 사랑에도 차별이 있고 차등이 있는 법이다.
- 김건환 기자
- 2022-06-26 16:57
<전환논평> 김민웅 교수, 이재명의원이 입을 열어야 할 차례가 아닐까?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최강욱 의원의 사과를 성희롱 행위에 대한 “사실 인정으로 간주”한다고 한 민주당 전 공동비대위원장 박지현이 이번에는 민주당 윤리위의 6개월 징계 처분이 무겁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진상파악 없이 “사실로 간주된 판단”이 최강욱 의원 징계의 근거가 되도록 했고, 거짓발언과 은폐시도를 했다는 무근거한 비난으로 인격모독까지 했습니다. 또 내용도 실체와 일치하지 않는 ‘검수완박’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검찰개혁이 지선 패배의 원인이라고 한번 더 입을 열었습니다. 검찰개혁이 펜덤정치에 기댄 결과라는 어불성설(語不成說)의 비난도 했습니다. 지선 패배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 돌리는 그의 발언은 민주당을 넘어 한국정치에 대단히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지선 패배 이후 이어지는 논쟁에서 윤석열 집권과 검찰국가, 검찰직할통치가 가능해진 결과에 대한 반성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정치검찰을 민주적 통제 아래 두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이에 따른 개혁정치가 이어졌다면 오늘의 처참한 현실은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검찰권력에 의한 윤석열-한동훈 검찰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할
- 김건환 기자
- 2022-06-21 23:40
<기고> 박황희, 수박과 리더쉽의 역설, 만약에 그였더라면. . .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1990년 1월 22일 민정당의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의 통일 민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은 ‘민주자유당’이라는 신당을 창당하였다. 이른바 ‘3당 합당’이다. 이로써 ‘민자당’은 여소야대의 정국 지형을 무너트리고 단숨에 총의석수 299석 중 218석을 차지하는 거대 여당을 탄생시켰다. 야당 지도자가 자신의 정치적 셈법을 저울질하여 정략적 결단을 함으로써 여당의 공동 대표로 탈바꿈하는 건국 이래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였다. 3당 합당 후 YS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며 자신의 행위에 정당화를 부여하였다. 마침내 그가 집권하자 개혁은 전광석화와 같았다. 취임과 동시에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빛의 속도로 해체하고 5.18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전임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노태우 등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 운동 진압 관련자를 반란 및 내란죄의 혐의를 들어 즉각적으로 구속하고 말았다. 당시 하나회 출신 장성이 ‘무신정변이 왜 일어났는지 아느냐?’며 협박성 발언으로 저항하자 YS는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라며 일언지하에 무시하고 말았다. 그의 이 발언은 세간에 널리 회자
- 김건환 기자
- 2022-06-18 16:19
<기고> 정철승, 제대로 좀 알고 민주당을 지지하든 말든 하자!!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검찰청은 경찰청, 식약청, 산림청 등과 같이 중앙관청(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한데도, 차관급 직원(검사장)이 수십명에 달할 정도로 특별한 대우를 누려왔다. 법원도 마찬가지인데,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의 판사들 역시 차관급 예우를 받고 있다. 그 인원이 수십인지, 수백인지 모르겠다. 국회의원은 더욱 가관인데, 장관급이란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누리는 예우와 특혜가 수십 아니 수백 가지에 이른다. 가령 노회찬 의원이 폭로하고 홍준표 시장이 '매달 집에 2,000만원씩 갖다 줬다'고 시인해서 크게 논란이 되었던 국회상임위원장 특활비만 해도 매달 2~3,000만원씩이라고 한다. 이 돈은 주는 자들 외에는 상임위원장을 해봤던 국회의원들밖에 모르는 눈 먼 돈이다. 검사, 판사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이러한 파격적인 처우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것은 한 마디로 "제도화된 뇌물"이다. 과거 민주적 정당성이 없었던 권위주의 정권 시절부터, 집권세력들이 자신들을 감시하고 견제할 권한과 책임을 지닌 검찰, 법원 그리고 국회를 이와같은 제도화된 "뇌물"을 이용해서 매수하고 길들였던 것이다.
- 김건환 기자
- 2022-06-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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