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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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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건환, '검수완박'은 필법의 과제요! 시대의 요청이다.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김건화 칼럼 | 헌정 75년이라는 세월동안 일제 강점기 식민지배의 잔재와 군사독재권력의 잔재를 금과옥조로 누려오면서 한번도 바뀐 것 없이 지탱해 온 검찰조직, 이대로 두는 것이 과연 옳은가! 현 시국에 비추어 보건데 무엇보다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한 무소불위의 검찰 세력이 대의권을 가진 국회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입법조차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볼쌍사나운 사태를 더 이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는 일제 강점기 대한독립군을 소탕하고 황국신민 정신을 주입하는 통치법으로서 식민지배를 위한 효율적인 사법제도로 운용되었던 일제 잔재와 유신 이후 군사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한 독재권력의 잔재로 반드시 청산해야 할 과제이다. 오늘날 헌법학자들은 한국 검찰의 기소독점권, 영장청구권 독점 등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권력의 비대해진 기형을 놓고서 사법, 입법 권력은 물론 행정부 권력까지 하극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제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당선인 신분인 윤석열은 검찰총장때 이미 그 본을 보인 것으로서 사실 구테타에 버금가는 현실을 목도하고도 누구하나 저지하지 못하는
- 김건환 기자
- 2022-04-10 22:33
김민웅,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파시즘”을 막을 의무가 있었다.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사단은 검찰개혁에 대한 관리 실패에서 비롯된다. 그 최고 책임자는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 실패의 결과는 윤석열의 차기정권 장악과 조국장관, 그 가족의 처참한 도륙이다. 지울 수 없는 역사의 기록과 기억이 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현실은 우리를 매일 비통하게 하고 있다. 김건희의 허다한 범죄혐의는 방치되어 있고 표창장 위조 혐의를 들이댄 정치검찰의 수사는 한 가족의 희생을 댓가로 윤석열의 오늘을 만드는 치밀한 과정이 되었다. 언론들도 단두대를 설치해서 조국 공개처형을 했다. 끔찍한 일이다. 일부 진보세력, 진보지식인들의 위선적인 도덕 설교로 인권유린의 현장을 가린 비루함도 드러났다. 모두 청산 대상이다. 이런 현실을 일찍 경고한 촛불시민들의 목소리에 문재인 대통령은 반응하지 않았다. 땅을 치고 통곡할 날이 올 수 있으니 부디 지금 행동하시라고 했지만 우이독경(牛耳讀經)이었다. 지금도 끝까지 “남다르게 배려”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이고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은 조국, 그리고 추미애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남북관계에 대한 치열한 노력은 그 진정성과 성과를 우리는 알고 또한 기억한다.
- 김건환 기자
- 2022-04-09 11:06
돼지의 왕 (The king of Pigs)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1. 사람을 사랍답게 해 주는 건 '악(evil)'? '칼'은 짐승과 사람을 구별해 준다. 내 몸에 달린 것도 아니면서 내게 힘을 주는 거다. 사람들이 칼을 만들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건 바로 '악(evil)'!! 맹수의 날카로운 발톱처럼 몸의 일부가 아닌 이 칼을 놓치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악(evil)'!! - 철이 "힘을 가지려면? 착하게 살면 될까? No, no.. 악해져야 해! 계속 병신처럼 살고 싶지 않으면 괴물이 되어야 해!" 힘은 '돈'에서 나오는데, 돈은 이미 가진 자한테만 더 붙을 뿐, 없는 자는 아무리 짱구를 굴려봐야 가지지 못한다. 그들이 만들어놓은 판에서 약한 놈들과 그보다 더 약한 놈들이 서로 죽어라 싸우지.. 그놈의 돈, 돈, 돈!! -철이 "놀고 먹어도 잘 먹고 잘 사는 그놈들은 애완견 같은 놈들이야. 개같은 놈들이라구! 그놈들 먹이가 되는 우리는 돼지들이고! 우리는 죽어서 팔다리가 찢겨나가야 가치가 생기지. 돼지는 그 정도 가치밖에 없는 거야!" 2. 지금 있는 곳은? -철이 "돼지는 살
- Chris Kim 기자
- 2022-03-22 18:46
<민중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 토크빌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1. 이재명 61.3→47.8 ※단 한 번도 득표%가 오름 없이 내리기만 함.. 7할 개표 뒤 득표% 고정.. 개표0.2% 61.3→ 개표0.6% 56.6→ 개표0.8% 54.1→ 개표1.8% 53.4→ 개표2.5% 53.3→ 개표3.1% 52.5→ 개표3.8% 51.8→ 개표7.7% 50.4→ 개표8.5% 50.1→ 개표10.1% 50.2→ 개표11.7% 50.3→ 개표14.3% 50.1→ 개표17.5% 50.0→ 개표20.2% 49.9→ 개표22.5% 49.9→ 개표26.4% 49.8→ 개표28.4% 49.8→ 개표35.8% 49.0→ 개표39.2% 48.7→ 개표42.0% 48.6→ 개표46.3% 48.6→ 개표50.0% 48.3→ 개표51.4% 48.3→ 개표55.2% 48.1→ 개표60.1% 48.0→ 개표62.6% 48.0→ 개표69.0% 47.9→ 개표72.8% 47.8→ 개표74.8% 47.8→ 개표76.5% 47.8→ 개표77.8% 47.8→ 개표79.3% 47.8→ 개표86.6% 47.8→ 개표88.5% 47.8→ 개표89.5% 47.8→ 개표90.0% 47.8→ 개표90.2% 47.8→ 개표91
- 관리자 기자
- 2022-03-11 17:39
함께 누리며 살아가기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1. 힘의 우위를 얻고자 사는 짐승 vs 함께 어울려 살고자 하는 사람 누구나 다 돈과 서열, 도덕성과 염치 모두에서 얕보이거나 처벌받기 싫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싶다. 돈과 힘(권력)을 욕심껏 가져 우위에 서려 하고, 양심이나 인간성, 도덕성에서 꿇리지 않아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 한다. ①힘의 논리가 중요한 사회가 될수록 힘과 돈이 된다면 양심, 도덕성쯤 포기해도 된다는 생각이 마땅한 것으로 여겨지곤 한다. 남(남들)을 힘으로 누르고 해하여 억울하게 나자빠지게 만드는 게 비웃음거리가 아니라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으로 여겨진다. 한명 죽이면 감옥에 가지만 여러면 죽이면 존경을 받는다. '뻔뻔함'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힘센 사냥꾼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미덕으로 여겨진다. ②사람으로서 함께함이 중요한 사회가 될수록 돈이나 힘을 앞세우는 게 짐승스럽고 천박한 것으로 여겨져 손가락질을 받는다. 양심, 염치, 정의, 상식이 중요한 사회가 된다. 하지만 짐승스러움(자연스러움)에 대한 혐오가 너무 커져도 곤란하다. 사람만을 중히 여기는 게 자칫 짐승과 만물, 자연과 우주를 사람의 발 아래 것들로 얕보다가 '함께 삶'의 가
- 관리자 기자
- 2022-03-08 07:59
복사골영농조합법인, 도심형 첨단 6차산업밸리 조성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복사골영농조합법인 윤영용 대표는 기획자, 작가면서 연출가, 사회활동가다. 경희대 국어국문학과와 경희언론정보대학원 정치커뮤니케이션 석사 학력을 바탕으로 1991년 KBS교통캠페인, MBC꿈돌이문화탐험 등을 쓰던 중에 대전엑스포 프레이벤트를 기획, 연출하기도 했다. 현실 참여형 실용 작품들이었다. 순수창작품은 2010년 발간한 역사소설 ‘근초고대왕’에 이르러서였다. 대전엑스포 정보통신관 등의 내용을 기획, 구성하면서 1992년도 당시 인연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기록영화 등 다양한 홍보물들을 기획, 작가로 활약했다. 정보통신부 출범 이전부터 정보화 프로젝트들에서 미래 가상 드라마 시나리오들을 썼다. 정보화 산업의 미래를 그려보는 것은 그의 창작력의 원천이다. 글을 쓰고 그 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쾌감이랄까. 1997년에 윤대표는 그린벨트 98.5%의 경기도 하남시의 하남국제환경박람회 기획실장으로 그해 11월, 김대중 후보의 마지막 공약이었던, 약56만명의 유권자가 있는 그린벨트 해제공약을 꺼냈다. 김대중 후보는 결국 약39만표 차이로 이겼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자 신분으로 하남시를 방문해서 대통령 교
- 김건환 기자
- 2022-03-04 17:03
대선후보 4차 TV토론 관전평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1. 안보 무지한 지도자가 외세에 기대다 나라가 전화에 휩싸인 우크라이나. 그 첫 책임은 우크라이나 민중에게 있다. 사드배치, 선제타격 운운하며 유사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 먼저 하겠다는, 외교와 안보에 무지한 후보를 선택한다면 그에 따르는 피해는 오로지 우리가 감당해야.. 1) 선제타격 전략핵과 전술핵도 구분못하는 동네바보가 '선제타격'을 외치는 것, 진심 무섭다. 물음 자체를 못 알아먹는 자에게 묻는 건 무척 괴로운 일이지만, 남의 물음을 알아먹지 못하는 자는 괴로움도 느끼지 않는다. 2021년 9월 미 전술핵 배치와 핵공유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해 미국방부까지 우려를 표명했었는데, "전술핵 한반도 배치를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버젓이 tv토론에서 뻥을 치는 것은 민중을 참으로 개돼지만도 못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지를 거두지 않는다면 뭐 잘 본 것이긴 하지만.. '그런 발언 한 적 없다'는 뻔한 거짓말로 빠져나오기를 되풀이하는 것은 언론이 쉴드쳐주는 탓이다. 그가 입으로나 SNS로 내뱉는 공약들은 대개 애초부터 자기 생각을 거쳐 나온 게 아니었던 바, 실제 자기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여기
- Chris Kim 기자
- 2022-02-26 14:29
<기고> 최한욱, 우크라이나사태 남 일이 아니다.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우크라이나사태, 남 일이 아니다>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평화유지군에 우크라이나 진입을 명령했습니다.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의 독립도 승인했습니다. 모든 사단은 우크라이나의 코미디언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드라마 <인민의 종>의 인기를 등에 업고 대통령이 된 젤렌스키는 대통령 집무실을 방송국 분장실로 만들었습니다. 정치경험이 전무한 그의 동료들이 국정을 장악하고, 극단적 친미행보로 러시아를 자극하다가 결국 이 꼴이 났습니다. 한반도는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더 예민한 지역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연접해 있고 북한은 미국과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세계 핵4강이 모두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정밀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우크라이나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의 지원을 기대했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군사적 개입은 언감생심이고, 경제적 압박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으로 공급하는 가스관만 닫아도 나토는 백기를 듭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북한군이 서울로 진격한다면 미국
- 김건환 기자
- 2022-02-25 20:36
[시시비비] 지금은 거짓여론의 언비천리에 단말마의 촌철살인이 필요할 때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김건화 기자 칼럼| 세속의 여론을 춤추게 하는 동인은 언론의 활자가 그 중심추 역할을 한다고 해도 무방하다. 요즘 언론의 활자와 확증편향에 빠진 뇌피셜을 합쳐서 인터넷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분별없는 커뮤니티가 확산되는 추세의 심화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대선정국 시즌에 때 맞춰 불특정 다수를 끌어드릴 수 있는 카카오톡의 단체방을 만들어 윤리적 사회정서에 정교하게 파고들며 감정을 자극하는 누리꾼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간혹 이와 같이 분별없는 커뮤니티 확산에 제동을 거는 팩트체크 탐사보도는 언제나 그렇듯 개인미디어 영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레거시미디어의 폐해에 시름하던 시민들의 아우성에 더하여 개인미디어에 열광하는 이유에 대해 팩트를 가려서 시시비비를 검증하고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의 확증으로 공신력까지 얻게 된 질적차이를 깍아내릴 수 없는 지경을 누가 나무랄 것인가! 형평성이라곤 1도 없는 레거시미디어의 보도형태와 거기에 놀아나는 우민들이 판을 키우는 형세에 밀려서 거짓 여론이 지배하게 된 세상을 세속의 거짓여론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거짓여론의 언비천리에 단말마의 촌철
- 김건환 기자
- 2022-02-23 14:13
<기고> 권두안, 보수우파의 정치적 담론 형성 과정과 프로파 간다를 증폭시키는 레거시 미디어의 활약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프로파간다 '프로가 내 영혼을 파간다' "대선 여론 조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직적이고,기술적으로 촘촘하게 입체로 국민을 세뇌 시켜 물길을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명박 정권 때 '종편방송'을 만들어 우파에 특혜를 주어 '동네 이장 마이크까지' 점령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 먹히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이런 전략을 구사하는 여러가지 방법을 잘 정리하여 전문가가 쓴 글들을 아래에 정중히 모셔 왔습니다." *보수-우파의 정치적 담론 형성 과정 사회과학자 엘버트 허시먼(Albert O. Hirschman)은 보수우파의 정치적 담론 형성 과정에서 사회적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이유는 역효과 명제, 무용 명제, 위험 명제를 구사하고 이를 일관되게 주장하거나 실천하고 있다고 말한다. 예컨대 한국의 우파 역시 이 명제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있다. 동학농민전쟁을 예로 들면 민중들이 전쟁을 일으켜 그 역효과로 세계열강의 침략이 가속화되었다는 역효과 명제, 당시 조선은 힘이 부족해 어떤 노력도 무의미하다는 무용 명제, 만약 이런 분란이 계속된다면 조선은 더욱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위험
- 김건환 기자
- 2022-02-09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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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8일 1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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