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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현직 모든 정치인들, 대한민국헌법 정신과 의미를 다시 살펴보고 자성하라.
아직 미흡하나 1987년 개헌한 ‘대한민국헌법전문’은, 반만년 왕정을 민주공화 시대로 개혁한 ‘대한국민’이 이루려는 나라를 선포한 ‘대한민국 목표’이며 ‘헌법정신’이다.
헌법전문의 앞뒤 수식어들 생략하면 "~대한국민은(주어)~헌법을(목적어)~개정한다(동사)"는 한 문장으로, '대한국민'이 헌법의 제•개정 주체이며 '개헌권자'임을 천명 선포하고 있다.
2. 전 현직 정치인들, 국민이 헌법전문에 천명한 나라, 헌정74년 간 대체 얼마나 이루었는지 답변해 보라.
첫째, "3.1운동(혁명)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온전히 "계승"하였으며, 계승하고 있는가?
둘째,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정녕 "공고히" 하였으며, 하고 있는가?
셋째,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였으며 하고 있는가?
넷째,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정립하였는가?
다섯째,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였)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였으며 하고 있는가?
여섯째,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였으며 하고 있는가?
일곱째,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 하였으며 하고 있는가?
여덟째,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게 하였으며 하고 있는가?
3. 역대 여야권 위정자 모두 자신들 업적을 채점하여 낙제점( 위 전문 각항 및 평균 60점에 미달)이면, 국민과 나라를 위해 국민께 공개 사죄하고 자진 은퇴•사퇴함이 공복들의 인간적 양심이며 정치적 도리이다.
국민들이 평가한 여야 공복들 거의 낙제점인데도, 자진 은퇴•사퇴할 양심 도리 없고, 권력∙출세∙집권∙지배욕에 헌정74년 간 정치머슴의 본분조차 저버린 ‘권력바라기’ 패당들에게 국민과 후손과 나라의 명운을 더 맡기면, 무려 74년 갑질해온 낙제수준 정치꾼들, 정녕 헌법전문에 대한국민이 함께 목표한 나라 실현해줄 자들인가?
4. 민국의 주권자 국민이 정치인을 뽑는 선거는, 헌법재판소 등 법원과 법관들의 법리적 위법여부 판단 아닌, 국민의 정치적 기대감 및 정서적 판단에 의한 주권 행사로서, 뽑아준 위정자들 국정행태 정책들 맘에 안 들어 퇴진•탄핵•소환을 명령함도, 국민의 정치적 정서적인 판단과 주권행사로, 국민 과반의 반대와 질책•퇴진 명을 받은 위정자 즉시 공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고 사죄함이 국민공복의 인간적 양심과 정치적 도리에 합당하다.
5.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고 온전한 민치민주 시대 이루려는 국민의 충복들이면, 국민들이 이루려 헌법전문에 천명 선포한 온전한 민주화, 평화통일, 공동번영 국가 이루려는 국민의 충복들로 모두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상을(온라인국민의회•개헌민회 창립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