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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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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인사, 탄핵을 피할 수 없다"

최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대행의 행보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불임명 결정을 위헌으로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행은 이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원칙으로, 행정부는 법원과 입법부의 독립을 존중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정부의 일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거부한다면, 이는 헌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논의는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장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정치적 고려와 현 정권의 동향을 감안할 때, 즉각적인 탄핵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치적 변화가 이루어진 뒤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권교체 이후, 탄핵을 통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중요한 행동이 될 것이다. 탄핵이 이루어질 경우, 임명 직무를 정지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즉,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 박상조 대기자 기자
- 2025-02-14 19:17
밀양시 예산 결산 특별 위원장에 이현우 의원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이현우 의원은 7월 9일 의열단 동네 명성에 걸맞는 행보를 했다. 의열투쟁의 선봉, 밀양경찰서 폭탄투척 영웅 <최수봉 의사 순국 제103주기 추념식>에 함께 했다. 지역구인 밀양시 상남면 마산리에서 출생하신 최수봉 의사는 27세의 나이(일제강점기)에 밀양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였고, 다음 해인 방년 28세의 나이에 대구 형무소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셨다. 의사님의 부인(독립운동 관계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함)이신 김문기씨는 의사님의 사형이 집행되자 식음을 전패하고, 약 14일 만에 순결 사망하셨다. 이토록 가슴 아픈 사연을 지닌 지역의 독립운동가를 기리기 위해, 수년째 추념식을 거행하고 계신 성균관유도회 밀양시지부 상남면지회와 밀양향토청년회 및 지도회에 경의를 표한다 라고 했다. 지난 8대 때 대표 발의하여 제정된 <밀양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를 비롯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이 제대로 예우받으실 수 있도록, 9대 의회에서도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더불어 민주당 이현우 의원은 밀양시 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었다. 이 의원은 나이와 맞지 않은 당찬 포부
- 권용진 기자
- 2024-07-23 18:27
정치인 조국의 약진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오늘 그는 정치인으로서 첫 심판대에 오른다. 4.10일 총선 투표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은 기호 9번을 부여 받았다. 이에 조국은 지난 23일 나라를 9하는 9회말 9원 투수라는 메시지를 자신의 메타(페이스북)에 올린 바 있다.야구에 빗댄 선거홍보 문구이겠으나,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의 퇴보 앞에서는 9(구)한다는 말 자체로서 대한민국 조국을 위한 단어 선택의 ‘술어’였다고 평가하기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 당사자가 그것을 알건, 모르건 간에 화살은 이미 과녁을 향해서 시위가 당겨진 현상, 아이러니하게도 조국의 정치등판은 윤석열의 잔인한 수사 기조에서 출발했다. 윤석열의 비상식적인 검찰행보는 당시 조국의 정치등판을 조기 진압하기 위해 벌인 일종의 방어기제였다는 설이 유력하다. 그는 검찰총장 후보시절 청와대 인사검증을 통과하기 위해서 거짓 진술하고 자기는 반드시 검찰개혁의 정부 뜻에 공조하겠다는 수준을 넘어 조국과 함께 검찰개혁의 두톱 체제를 위한 문제인 정부의 검찰개혁 전략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여러 번 밝혔다고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서 이구동성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검찰총장 자리였으나 얼마 지나지
- 김건환 기자
- 2024-04-11 08:42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하루빨리 종식 시키겠다.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지난 5년간 무간지옥에 갖혀 있었다는 조국 전법무부 장관이 이날 조국혁신당의 당대표직을 수락하며 3일 일산 킨텍스 중앙창당대회에서 정당 대표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연설문을 읽어가는 도중에 던진 화두이다. 그러나 그것은 당대표 수락연설에서의 방점을 찍은 화두이면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결기의 반어법이었다. 이어서 그는 "여러분과 함께라면 견디고 이겨낼 자신이 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서울,부산,경기,전북,전남,광주 총 6개 시도당 5만 7천명 당원들의 염원을 담아 "검찰독재를 조속히 심판하기 위하여", "민생경제의 파탄을 더이상 두고볼 수 없어서", "친일뉴라이트계열에게 억눌린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해서", "남북관계경색으로 전쟁이 날까 겁이나서", "그냥 조국이 불쌍하고 짠해서" 등등 "생애 처음으로 당원이 되고 생애 처음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여기에 모였습니다" 라고 조국 전법무부장관은 이날 정치결사체로서의 결기를 보이며 조국혁신당 중앙창당을 선포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지난 2월 13일 창당선언
- 김건환 기자
- 2024-03-04 00:21
천공 관련 영상 2탄 남았다. 김건희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아니다.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디올백 파문이 연일 끊이질 않고 있다. 재미교포 통일운동 전문가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의 한남동 관저에서 뇌물성 수수를 직접 촬영하고 폭로했던 공익성 제보에 의해서이다. 최근 최재영 목사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및 천공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뿐만 아니라 무속인 천공에 의한 국정농단 등에 대해서도 거듭 입장을 밝히며 윤석열 몰카 운운에 대해서도 전면 반박했다. 설 연휴 중에 "커튼뒤의 천공의 성"에서 천공의 국정농단에 대한 심각성이 보도 되었음에도 일각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없이 공익제보자를 공격하고 정권을 비호 또는 아부하는 실태를 지적했다. 또한 천공과 대통령 부부의 인과관계와 상관관계 또한 아울려서 입장을 밝힌다며 표명하기에 나섰다. 특히 보수 기독교 단체 목회자들이 성명서와 입장문을 통해서 사실관계 확인없이 공익제보자인 본인을 공격하고 정권에 아부하는 성명 규탄서에 대해서도 본인 입장의 생각을 국민 여러분께 전달 드린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협의를 받고 있는 피신고인으로서
- 김건환 기자
- 2024-02-25 20:45
헌법원칙 등 파괴하는 김광동 언행 관련 특별 기자회견문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김광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한시적인 국가기구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진화위) 책임자로 임명되기 이전부터 “과거사 정리위 같은 ‘초법적 기구’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헌법원칙과 기본법 목적 등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훼손하고 유린하는 언행을 일관되게 반복했다. 예컨대, 2009년 6월 ‘한국발전리뷰’라는 학술지에 발표한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라는 글에서 민주화운동 자체를 폄훼하면서 “권력 투쟁적 세력 내지 반체제적 세력의 정치투쟁과 용어전술로 펼쳐지는 ‘과거사 정리’는 오히려 각종 반민주적 조치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특히, 같은 해 9월 ‘미래한국’에 기고한 ‘대한민국 파괴하는 과거사위 정리하라’는 글에서 “과거사위 활동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부정과 대한민국 정통 주도 세력을 짓밟는 정치 공세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변질됐다”고 극언했다. 뿐만 아니다. 고위공직자로 추임한 이후에도 그는 이런 언행을 지속했다. 처음에는 그 내용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이어서 상습적인 망언중독병자로 오인할 수 있었다
- 이문상 기자
- 2023-11-04 00:47
시민단체들,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환경 등 각종 민생 꼼꼼히 챙겨야!”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공익감시 민권회의, 글로벌 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투기자본 감시센터, 수도권매립지 연장반대 범시민사회단체 협의회 등 시민환경단체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가 19일(목) 실시할 인천시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환경과 주거, 건강과 안전 등 각종 민생분야 현황과 대책을 꼼꼼하게 챙기라고 주문했다. 이들 단체는 17일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 행안위 소속 여야의원들에게 인천시 국정감사가 ▲2026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책 ▲검단신도시 GS자이 아파트 입주자 긴급 대책 ▲불법적치 1,000만 톤 건설폐기물 처리 중 방진 벽·덮개 설치 관련 행정 대집행(代執行) 대책 ▲주거 부적합 사월마을 주민 건강권, 환경권 개선대책 ▲서구 오류동 금호마을 아스콘 공장 11곳 관련 환경대책 등을 철저하게 챙겨 민생안전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현안인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하여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인천을 포함한 서울·경기의 향후 20년 밑그림인 ‘2040 수도권 광역시 계획안’에 수도권매립지 미래가 빠져있고, 매립지가 존재하는 서구청조차 매립지를 연장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 이문상 기자
- 2023-10-20 14:43
시민단체들, "이균용 대법원장 인준되면, 민주당 책임"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지난 금요일(10.6.)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정문 옆에서 공익감시 민권회의(대표 송운학), 국민연대(대표 이근철),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윤영대 외),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중앙회장 김선홍), 기독교개혁연대(대표 이승원 목사) 등 시민단체들 회원 약 15명이 “민주당은 반드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라!”고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공직윤리위반 이균용”, “부동산투기 이균용”, “탈세·뇌물 이균용”, “이균용 임명부결”, “원내거대야당 단독부결가능”, “부결당론채택 이탈의원징계” 등과 같은 손 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 단체는 “부동산투기 등 범죄혐의자 이균용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다. 특히, 이재명 당 대표가 생명을 걸고 힘들게 한 단식 역시 방탄을 위한 것에 불과하며, 여야영수회담 제안 역시 협치를 빙자한 야합의 손짓이거나 체포영장을 기각한 사법부에 대한 답례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그 진정성을 의심받는 등 엄청난 국민저항에 직면하거나 심각한 후폭풍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면서 “이균용 인준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되거나
- 이문상 기자
- 2023-10-08 18:03
국회부결로 이균용 대법원장 내정자 낙마…공익감시 나비효과?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지난 10월 6일(금)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내정자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상정됐다. 이날 오후 2시 40분 쯤 발표된 투표결과는 출석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 등 부결이었다. 이로써 이균용 대법원장 내정자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끝내 낙마했다. 또, 사적 친분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투기 등 각종 범죄혐의자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려던 상습적으로 일방적이고, 독단적이며 독선적인 인사정책에 중대한 첫 번째 제동이 걸렸다. 이균용 낙마 또는 윤석열 인사정책 제동에는 나비효과처럼 여러 복합요인들이 작용하여 가능한 것이겠지만, ‘공익감시 민권회의’(대표 송운학),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윤영대 외),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회장 김선홍), ‘국민연대’(대표 이근철) 등 시민단체들이 펼친 강력하고도 끈질긴 공익감시 연대활동 역시 일조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9월 12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약칭 공수처) 앞에서 ‘이균용 등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한데 이어 9월 14일 ‘대법원’ 정문 옆에서 ‘이균용 중징계 등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
- 이문상 기자
- 2023-10-07 22:35
국가폭력피해자 등, “빨갱이 감별사 김광동은 즉각 사퇴하라!”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지난 9월 19일(화)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입주한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앞에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피학살자 유족회) 등 국가폭력 피해단체와 관련단체 및 국가책임 인정촉구 시민단체 회원 등 약 25명이 제2기 진화위 제2대 위원장 “김광동은 한국전쟁 피학살자에 대한 빨갱이 낙인찍기를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라!”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첨부 1, 별지)에서 진화위가 “한국전쟁기 학살당한 모든 민간인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부역혐의로 덮어씌우고 극한적인 좌우이념대립으로 몰고 가 이승만정권이 저지른 최대최악의 대규모 민간인학살극을 정당화시키고 있다”라면서 “이제 더 이상 존재가치와 이유가 사라졌다”라고 선언함은 물론 ‘빨갱이 감별사’처럼 행동하는 김광동을 규탄했다. 특히, 이들은 최근 진화위에서 시도되고 있는 “피해자 등에 대한 ‘악질부역’ 등 등급표기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하면서 김 위원장에게 이러한 의사가 있는지 여부와 “제1소위원장 때 ‘외조모께서 인공시절 여맹위원장을 하
- 이문상 기자
- 2023-09-2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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