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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만> 윤석열, 깊은 이해 없이 달달 외운 어설픈 법비! 윤석열의 보복적 확전 주장, 이는 한반도의 전쟁을 의미한다.

헌법의 비례원칙을 내세운 윤석열의 보복적 확전 주장을 바라보는 헌법학자의 일침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윤석열, "北 도발에 확실히 응징 보복하라…핵 있다고 두려워말라. 확전 각오했다"]

 

이승만이 공개적으로 3일 안에 무력통일할 수 있다면서 <북진무력통일>을 공개적으로 떠벌인 결과 - 어설픈 자신의 빨갱이 극좌이론을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는 도구로 악용한 - 극악무도한 김일성이 자신의 남측 쌍생아인, (<겉으로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였지만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친일파 악령들과 손잡음으로써 <속으로는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위선적인 여우 이승만>의 이러한 북진통일 호언을 이승만이 언제든지 북을 공격할 수 있다는 선전포고로 오인한 결과 김일성이 6.25남침 남북전쟁을 일으켰다는 분석이 있다.

 

허위사실공표죄로 당선무효됐어야 할 자로 대통을 참칭하고 있는 자이지만, 뻔뻔하게도 권좌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어서 군통수권을 불법적으로 거머쥐고 있는 윤석열이란 자의 <대북 선제공격>과 <확전각오> 등의 떠벌임을 북 김정은이 자신에 대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제2의 소규모 6.25국지전>을 감행하는 것은 충분히 설정가능한 시나리오다

이 경우 <생각이 부족한 무대뽀 윤석열>이 취할 수 있는 건 자신의 지론대로 <보복적 확전>일 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전쟁>을 의미한다

어설픈 법비 윤석열은 북이 총 한 발 쏘면 자신은 2~3발 쏘고, 북이 <국지전>을 일으키면 자신은 '확전'하여 <전면전>을 일으키는 게 헌법의 <비례원칙>이라고 지껄인다

이러면 북이 핵공격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윤석열은 코너에 몰린 김정은이 죽을 각오로 서울을 선제 핵공격하면 막을 자신이 있는가?), 북이야 경제가 '꽝'이니 손해볼 것도 없지만, 전쟁으로 <투자자들과 유망한 기업이 모두 빠져나간> 대한민국의 경제는 파탄나고 말 것이다

경제가 파탄난 마당에 돈 때문에 민족도 배신한 토왜잔당들이 윤석열을 계속 지지해줄 것 같은가? 천만의 말씀이다.

 

<깊은 이해 없이 달달달 외운 어설픈 법비> 윤석열은 헌법의 비례원칙이 자신의 쌍생아 김정은이 한 대 때리면 2~3대 때리는 것이라고 떠벌이지만, 헌법의 비례원칙은 김정은이 '골빈' 무모한 짓을 벌일 때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침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수단>을 강구하는 것임을 자신의 무식을 남발하며 '덤벙'대지 말고 뼈속깊이 새겨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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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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