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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격렬비열도(格列飛列島) 사례를 통해 본 무능무책임한 영토관리

2010년대 초반 중국인이 아예 서격비 매입을 추진한 적이 있다. 세 섬 중 북격비를 제외한 동·서격비는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다. 당시 서격비는 20억 원 가량에 흥정이 오갔다.

e뉴스와이드 김건화 기자 |

격렬비열도(格列飛列島), 남한 면적은 약 10만㎢인데, 영해는 8만㎢에 이른다.

육지 3곳과 가장 바깥쪽 섬 20곳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 기점에서 12해리(약 22㎞)까지가 영해이다.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서격렬비도는 23개 영해기점 중 하나이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제공하는 부동산을 신처럼 떠받는다. 그 부동산이 국토고 영토인줄 모르고 유린하고 있다. 진짜 국토는 관심도 없다. 대표적인 땅이. 동해상 독도와 서해상 격렬비열도다. 여러분이 독도나 격렬비 열도의 공시지가를 보면 놀랄 것이다. 지금은 얼마 올랐는지 모르지만 독도의 대한민국 장부거래 가격은 73억원이었다. 어족자원이 풍부한 격렬비열도 인근은 중국 어선이 떼로 몰려와 불법조업을 일삼는 곳이다. 2010년대 초반 중국인이 아예 서격비 매입을 추진한 적이 있다. 세 섬 중 북격비를 제외한 동·서격비는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다. 당시 서격비는 20억 원 가량에 흥정이 오갔다. 이후 정부가 격렬비열도를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중국 자본에 팔릴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한국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접근할 수 있다. 2021년 1월1일 기준 공시 지가는 세 섬 모두 ㎡당 892원이다. 면적 12만8903㎡인 서격비 공시 가격은 1억 1500만 원이다. 비싼 명품 샤넬 핸드백값도 안되는 가격이다. 이러고도 국토 관리를 한다고 하니 한심하다.

 

 

 

 

 

 

 

중요한 섬을 개인 소유로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 무책임하다. 중국은 중요성 알고 어떻게든 사들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한국정부는 법에 묶여 있다는 법 타령 뿐이다. 다른 엄한 곳에 돈 다 쓰고 말로만 지키는 국토는 소용 없다. 부정부패로 쓸어가는 국가 예산과 부동산 투기사범에게 뺏은 돈으로 땅을 사들여 국토를 늘려야 한다.

 

"격렬비열도는 안녕한가?"

격렬비열도는 모양이 마치 새가 열을 지어 날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이름이 붙여졌다. 북격렬비도를 기준으로 서쪽에 위치한 서격렬비도(산28번지)는 북위 36도36분, 동경 125도 32분으로 충남 최서단에 위치해 있으며, 동격렬비도(산26번지)는 27만8천686㎡로 격렬비열도 중 가장 크다. 역사는 오래됐다. 450만년 전 화산 폭발로 탄생한 독도에 훨씬 앞서 7000만년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때 사람이 사는 섬이었지만 지금은 무인도다. 등대 운영을 위해 북격비에 해양수산부 등대관리원이 한 명 상주할 뿐이다. ‘도서 정위치’ 사업을 통해 북격렬비도(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산27번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정, 지적공부를 정리했다. 북격렬비도는 그동안 지적공부상 경계가 섬 중앙 일부만으로 축소돼 있었으며, 면적은 실제의 3분의 1에 불과한 3만 1736㎡로 기록돼 있었다. 오차가 생긴 원인에 대해서는 지적공부 등록 당시 일기 악화와 지형 여건 등으로 배를 정박하기 어려워 원거리에서 대략적인 경계와 면적을 기록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에 따라 도는 도서 정위치 사업을 추진해 경계를 섬 전체로 바로잡고, 면적은 9만 3601㎡로 정정했다. 이로써 격렬비열도는 지적공부상 3개 섬과 부속도 43만 8325㎡에서 51만 4603㎡로 늘게 됐다. 독도(18만 7554㎡, 동·서·부속도 포함)보다 32만 7049㎡ 큰 규모다.

 

얼마전 격렬비열도를 중국인이 몰래 사려다 무산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한국 서쪽 영토의 끝이다. 동쪽이 독도라면 서쪽은 격렬비열도다. 격렬비열도를 오가는 배편이 없다. 접안시설이 없으니 여객선은 커녕 일반 연안어선들도 섬에 접근하기 어렵다. 태안 신진항에서 뱃길로 2시간, 격렬비열도는 충남 태안반도 서쪽 55km 해역에 위치한 작은 섬이다. 북, 동, 서격렬비도 등 세 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 섬을 모두 합친 면적이 잠실종합운동장 보다 약간 더 크다. 한국 영토의 기준점인 23개 영해기점 가운데 하나며, 중국 산둥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한국 땅이다. 충남 서해안 가장 끝자락에 위치한 국토의 막내다. 문제는 세 섬 가운데 북격렬비도만 국유지고, 동, 서격렬비도는 민간인 사유지라는 점이다. 세 섬 중에서도 가장 서쪽, 중국쪽에 위치한 섬이 서격렬비열도. 바로 이 서격렬비열도를 2년전 중국인이 사려고 시도하다 무산됐다.

 

소유주는 얼마전 TV인터뷰에서 "중국인들이 요즘 해외의 섬을 비싼 값에 산다는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하루는 부동산중개사가 진짜로 중국손님을 데리고 왔어요. 처음엔 20억 원 정도를 제시하더니 얘기를 하면서 16억 원으로 가격을 조정했습니다." 하고 말했다. 중국인이 하필 이 작고 외딴 섬을 20억 원이라는 거액에 사려고 했을까? 언급했다시피 격렬비열도는 접근성과 편의성이 몹시 열악하고, 부두시설도 없고 물도 안 나오고, 더욱이 서격렬비도는 세 섬 중에서도 가장 작고, 가뜩이나 각종 시설물 공사를 하기에도 어려운 바위섬이다. 이런 열악한 섬을 중국인들이 왜 매입을 시도했을까? 개인자격이 아니라, 조직적 세력이나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닐까!

 

정부는 국유지인 북격렬비도에 항로표지관리원 2명을 파견하고 있다. 1994년 당시 문민정부가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항로표지관리원을 철수하는 바람에 20년 동안 무인도로 남겨졌던 격렬비열도를 다시 유인화한 것이다. 충남 서산에 있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로표지관리원 두 명이 2인1조로 보름씩 육지와 섬을 오가며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문제의 서격렬비도 매입에 나섰지만 소유주들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매입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관련 무인도서법에 따르면 정부 보상가는 2억 원을 약간 웃도는 수준인 반면 소유주들은 훨씬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격렬비열도를 외국인 거래 제한구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따라서 외국인이 섬을 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인 태 안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다. 한국인 대리인을 세운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

 

격렬비 열도의 가을은 평화롭지만 인근 해역에서는 불법 조업과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격렬비열도를 '서해의 독도'라 부르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해수부가  격렬비열도에서 세계 최초로 선형동물 신종 1종을 발견하고, 신종후보 1종과 미기록종 1종 등 새로운 해양생명자원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해양생물 다양성이 높은 격렬비열도 인근의 보존 및 연구 가치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태안군은 최근 동·서격비 국가 매입과 북격비 항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영토주권을 첨성대 모형에만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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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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