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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은 경찰청, 식약청, 산림청 등과 같이 중앙관청(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한데도, 차관급 직원(검사장)이 수십명에 달할 정도로 특별한 대우를 누려왔다. 법원도 마찬가지인데,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의 판사들 역시 차관급 예우를 받고 있다. 그 인원이 수십인지, 수백인지 모르겠다.

국회의원은 더욱 가관인데, 장관급이란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누리는 예우와 특혜가 수십 아니 수백 가지에 이른다. 가령 노회찬 의원이 폭로하고 홍준표 시장이 '매달 집에 2,000만원씩 갖다 줬다'고 시인해서 크게 논란이 되었던 국회상임위원장 특활비만 해도 매달 2~3,000만원씩이라고 한다. 이 돈은 주는 자들 외에는 상임위원장을 해봤던 국회의원들밖에 모르는 눈 먼 돈이다.

검사, 판사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이러한 파격적인 처우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것은 한 마디로 "제도화된 뇌물"이다.

과거 민주적 정당성이 없었던 권위주의 정권 시절부터, 집권세력들이 자신들을 감시하고 견제할 권한과 책임을 지닌 검찰, 법원 그리고 국회를 이와같은 제도화된 "뇌물"을 이용해서 매수하고 길들였던 것이다. 그 결과 검찰, 법원 그리고 국회는 특권의식에 물들고 기득권층이 되어 주권자인 국민들과 정서적으로 유리되고 정권과 동질화되어 버렸다.

검사와 판사는 그 직급이 아니라 그 기능과 역할때문에 명예와 권위를 누리는 직책이므로 같은 경력의 여타 관료들에 비해 직급과 급여가 높을 이유가 없다.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선량들이기 때문에 자신을 선출한 유권자들의 일반적인 소득수준보다 높은 급여를 받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다. 사회적 경제적 환경이 판이한 자가 어떻게 유권자를 제대로 대표하겠는가?

검,판사 및 국회의원에 대한 제도적 뇌물들, 즉 특별한 처우와 특권들을 폐지하는 일부터가 시급한 개혁 조치라고 생각한다. 내가 민주당부터 망해야만 이 나라의 정치가 정상화될 수 있고, 그래야만 국힘당 무리가 사라지고 이 나라가 올바르게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을 국힘당의 껍질이라고 단언하는 이유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대다수가 이러한 제도화된 뇌물에 길들여지고 이를 국민에게 숨김으로써 스스로 가장 공고한 적폐가 되었기 때문이다.

제대로 좀 알고 민주당을 지지하든 말든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