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미 카터 행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이자 ABC-TV 부사장으로 내부에서 언론을 중시하는 국제관계학의 종신 제자로서, 잔인한 식민지 지배자들로부터 한국전쟁의 트라우마까지 수많은 비극을 겪은 후에도 살아남아 번영을 이어온 대한민국을 항상 존경해왔습니다. 위험한 지역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려는 윤 대통령의 대책을 감탄하기는 하지만,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시 경험할 것이다”라는 “조지 산타야나”의 명언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고민이 듭니다.

이미 썩어가고 있는 2023년 한미일 정상회담의 결실은 평화와 안정을 이루려는 윤대통령의 열정 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투성이다. 한반도와 그 너머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피하려면 무모함이 아니라 극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제관계 정치경험 없기 때문에 윤은 “조지 산타야나”가 옳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조언자들의 조언에 따라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위대한 정치가 키케로가 "국민의 복지가 최고의 법이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로마제국 후기 이래로 정부의 목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의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따르면 한국 유권자들은 현정부와 집권여당은 국내이슈를 해결 못한 체 국제관계발전도 비정상적인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정치중립성과 경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친구”, “적”의 국제관계에서 신중한 균형과 교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 일본, 미국에 대해서는 윤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프레너미(frenemy)이고, 북한의 친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2년부터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만 대만과는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고, 중국은 대만통일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남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국은 “싸움”에 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중국과 대만 지도자들이 해결해야 할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할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한국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은 중국입니다. 대만은 가깝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그것이 중국을 화나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만 관리들을 만나기 위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국회의원들을 "비공식" 방문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유일한 논리적인 대답은 한국이 미국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첨단기술 허브 간의 무역은 증가할 수 있고 증가해야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정부 관리들이 아닌 기업인들, 특히 협상 고리에서 멀리 떨어진 기업인들에 의해 훨씬 더 잘 협상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사과하지 않고 한국을 극도로 잔인하게 대했던 일본에 대해서 관계 개선을 시도한 것은 칭찬할 만하지만 가장 잔인한 후손들의 파벌이 지배하는 굽히지 않은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내 지원을 희생하면서 관계 개선을 위해 자존심을 삼켜야 했는데 이는 최근의 동향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일본이 평화헌법 9조의 핵심을 노골적으로 공동화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그는 키케로와 산타야나가 한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의와 질서에 기초한 국제 평화를 진심으로 열망하는 일본 국민은 영원히 국가의 주권적 권리로서의 전쟁과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을 포기합니다."

중국과 일본이 충분히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한국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방어를 제공하는 비용은 높고, 11월에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 그 비용은 천문학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미국이 동맹국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기억하세요. 1985년에 미국은 일본에게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수출을 더 비싸게 만들기 위해 통화를 "자발적으로" 부풀리라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것은 거의 30년 동안 지속되었고 일본이 최근에 등장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리는 시기에 일본 경제를 작동시키고 파괴시켰습니다.

하버드 역사학자 “그레이엄 앨리슨”은 2,500년 전 고대 그리스와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기존의 강대국 스파르타가 신흥 강대국에 의해 겁을 먹고, 아테네가 전쟁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스파르타이고, 중국은 아테네입니다. 앨리슨은 지난 500년 동안 이런 상황에서 16건 중 12건이 전쟁으로 끝났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핵시대에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을 전쟁으로 멈추기를 원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정책에 대해 저는 윤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윤 대통령이 백악관 국빈만찬에서 미국 싱어송라이터인 “돈 맥린”의 '아메리칸 파이' 노래를 가창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가사 중 하나를 대통령과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든 신문을 통해, 나는 문 앞에서 나쁜 소식을 전하고 싶다". 저는 윤 대통령과 그의 조언자들에게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피하고, 세계평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국, 일본, 미국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As someone who worked in the Jimmy Carter administration and as a life-long stud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with an emphasis on media from the inside as vice president of ABC-TV, I’ve always admired the Republic of Korea for having survived and gone on to prosper after so many tragedies from cruel colonial masters to the trauma of the Korean War, whose legacies are still omnipresent. While I admire President Yoon’s motivation to make a dangerous neighborhood safer, I am deeply troubled that he is ignoring the wisdom of George Santayana: those who cannot remember the past, are condemned to repeat it.

The already decaying fruits of the 2023 Trilateral Summit of Japan, Korea and US are fraught with dangers largely unaddressed in Yoon’s prosecutorial zeal for achieving peace and stability. Extreme care, not recklessness, is necessary if irreversible disasters are to be avoided on the peninsula and beyond.

With no significant background in international relations, Yoon must exercise caution especially as guided by his advisors who must know that Santayana was correct. The goal of government hasn’t changed since the late Roman Empire when the great statesman Cicero concluded that “the welfare of the people shall be the supreme law” [salus populi suprema lex esto”]

Obviously, the Korean electorate in the recent legislative elections found the People Power Party wanting in this regard and were so preoccupied with its domestic shortcomings that international relations were not top of mind. But in such a precarious location, a small country and middle political and economic power like ROK must maintain a careful balance and calibration with its friends, foes and frenemies. I don’t believe that Yoon is doing that, especially regarding China, Japan and US.

As for China, it’s obviously Korea’s frenemy, and DPRK’s friend. ROK has had diplomatic relations with PRC since 1992 but has no formal diplomatic relations with Taiwan, that China considers a renegade province and vows to reunite with the mainland. So, as we say in the southern US, Korea has no dog in that fight. It’s a complicated matter that China and Taiwanese leaders have to solve.

The matter becomes even clearer when one considers national economic interests. ROK’s largest trading partner is China. Taiwan isn’t even close. So why does Korea insist on sending legislators on “unofficial” visits, whatever that means, to meet Taiwanese officials knowing that it infuriates China? The only logical answer is that Korea does this in order to please the US. Trade between the two high tech hubs can and should be increased but these matters can much better be negotiated by business people, not government officials, especially those far outside the negotiating loop.

Regarding Japan, the country that has historically and unapologetically treated Korea with the utmost cruelty, trying to improve relations is laudable, but not with an unbowed Japan, ruled by cliques of the descendants of the most cruel. President Yoon had to swallow his pride to improve relations at the cost of domestic support, evidenced by recent trends. He should remember what Cicero and Santayana said, especially in light of Japan’s recent blatant administrative hollowing-out of the essence of Article 9 of its pacifist constitution which now toothlessly states: “Aspiring sincerely to an international peace based on justice and order, the Japanese people forever renounce war as a sovereign right of the nation and the threat or use of force as a means of settling international disputes.”

While China and Japan are of enough concern, it’s the US that merits Korea’s extra attention. The price of the US providing defense to the ROK is high and if Donald Trump is elected in November, a distinct possibility, the price will become astronomical.

Furthermore, remember how the US treats its allies. In 1985 the US pressured Japan to “voluntarily” inflate its currency to make its exports to the US and allies more expensive. It worked and wrecked the Japanese economy in what’s called “the lost decade” which persisted for almost three decades and from which Japan has only recently emerged.

Harvard historian Graham Allison has found that going back to ancient Greece and the Peloponnesian War 2,500 years ago, that an established power, Sparta, spooked by a rising power, Athens, more often than not, goes to war. Today the US is Sparta and China is Athens. In the last 500 years Allison found that in these circumstances, 12 out of 16 cases ended in war. In the nuclear age do we want to stop both counting, as well as life as we know it? I think not.

While I disagree with President Yoon on many policies, we both love the American singer-songwriter Don McLean whose “American Pie” Mr. Yoon impressively sang at the White House state dinner in his honor. I direct one of the lyrics to the president and to you: “With every paper, I’d deliver, bad news on the doorstep, I couldn’t take one more step.” I hope that President Yoon and his advisors will take at least one more step and carefully calibrate its relations with key actors China, Japan and US in order to promote global peace and avoid the Thucydides Tr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