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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환 칼럼] 군자국 조국(祖國)과 선비정신 조국(曺國)간의 역설

우리나라 조국(祖國)은 당시 법무부장관 조국(曺國)에게 투영되어 나라 안의 법리적 모순과 정체되지 않은 식민잔재의 국가적 수모를 떠안고 있어 극한의 분열과 대립이 낭자한 시대적 산물로 나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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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상 대대로 살아온 나라를 일컬어 조국(祖國) 이라 한다.

우리의 조국은 수많은 변천을 거듭하고 근대사 1919년을 원년으로 그해 4월 13일에 임시정부를 수립한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조국의 최종 명칭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도 밝힌 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확히 쓰여진 것에 근거 한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의 조국(曺國, 1965년)이 있다.

그는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같은 대학교 법학과에서 형사법을 전공하며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울산대학교와 동국대학교를 거쳐 2001년 12월부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3년 한국형사법학회 ‘정암(定菴)형사법학술상’ 200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우수연구상’을 받았다. 2017년 5월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했고, 2019년 9월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어 36일 동안 재직하면서 검찰개혁을 위해 노력했다. 법무부 장관 지명 후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 대상이 되었고, 장관 퇴임 후 기소되어 2023년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 『형사법의 성편향』 『절제의 형법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이 있으며, 번역서로는 『인권의 좌표』 『차이의 정치와 정의』(공역)가 있다.(출처:교보문고)

 

조국(祖國)의 “조”는 조상을 뜻하며 조국(曺國)의 “조”는 무리를 뜻한다. 그러나 조국의 고유 명사 발음 표기는 단순히 ‘조국’ 명칭으로 통일 된다.

 

우리나라 조국(祖國)은 당시 법무부장관 조국(曺國)에게 투영되어 나라 안의 법리적 모순과 정체되지 않은 식민잔재의 국가적 수모를 떠안고 있어 극한의 분열과 대립이 낭자한 시대적 산물을 엿볼 수 있는 예를 적나라게 찾아볼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그것은 조국(曺國)에 대한 사실의 적시가 아닌 윤석열의 확증편향으로 기울려진 조국 사모펀드에 방점을 찍고서 그것을 기폭제로 한, 검언 합동의 집단 마녀사냥이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으로 시작된 검찰의 무리한 표적 수사는 결국 별건의 별건을 더하고 기소와 공소장 변경 등으로 뒤죽박죽 시킨 검찰 흑역사 중에서도 전례가 없는 그리고 검찰사건사무규칙에도 어긋나는 이 사태는 결과적으로 ‘인디언식 기우제 검찰 수사였다’ 라는 오명의 판례로 기억되고야 말았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은 조국(曺國)을 털어서 작금, 동서양의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가족을 ‘멸문지화’ 하는데 올인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그의 대선가도를 열화 할 수 있는 견인차가 되었기에 한때 여론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는 우직한 말에 듬직한 소견인양 속고 또 속았던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국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운명의 장난은 ‘윤석열’로 하여금 당랑거철의 무모함을 보이게 하였고 ‘이재명’으로 하여금 노공이산을 넘어서 ‘이공이산’ 모범의 조화로 역사는 흐른다”라는 ‘명제이고 싶다’라고 나는 답 할련다.

 

조국(曺國)의 선비정신이 녹아있는 그의 태도와 상고사의 군자국으로 통칭되었던 조국(祖國)의

위상은 닮은 듯 닮지 않은 역설을 지녔다.

 

조국의 삶은 반듯한 지성의 표본이라 할 정도로 청림하고 깨끗한 진보적 인사 그 자체였다. 그 삶의 태도와 모습에 흠집 내고 명예훼손을 넘어서 사법적 죄명을 뒤집어 씌울 허물이언정 필요했을 검찰발 찌라시는 동양대 최성해 총장 그가 직접 언급한 ‘작업’에 의한 동양대 ‘표창장위조’였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봉사표창장을 위조했다’라는 것을 적시하고 기소한 해당 검찰의 유치찬란함은 그들 자손만대에 길이 남을 전리품으로 기억 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형태에 실소를 금할 길 없다.

 

한때 당시의 신문지상에서는 그것과 관련하여 온갖 억지추측과 검찰 흑역사에도 유례가 없는120만 건의 속보와 단독이 넘쳐 흘렸다. 검열되지 않은 언론의 특권은 고삐를 늦춰 팩트체크 없는 우를 범하여도 나무랄 것이 없는 자화상을 가지게 되었고 그 폐단은 고스란히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말았다.

 

사람들은 조국의 삶을 반추하여 이상한 잣대를 갖다되었고 검언 조작에 놀아나는 하세월을 반세기 이상 보낸것도 모자라서 미몽에 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는 작태를 보인다.

 

이것이 윤석열이가 저질러고 조국 사태로 오인되게끔 하여 뒤집어 씌운 지난 윤석열 사법사태의 본질이다.

 

그의 딸 조민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2023년 2월 6일 월요일)에 출연하여 의사면허 박탈 후 고졸로 만들겠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그녀는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도 의사가 되고 싶다면 다시 하면 된다. 의사면허에 집착하고 싶지 않다. 의사 조민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행복할 자신이 있다. 저에게 의사면허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었다. 지금 하고 싶은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부족하지 않은 저의 환경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특권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다”

 

“그래서 제 또래 친구들에게 미안함을 가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 같다.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

 

"해외로 가서 다시 시작하라는 분들도 많았지만, 저는 도망가고 싶지 않다. 저는 저 자신에게 떳떳하다. 가끔 언론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제 방식대로 잘살 것이다“

 

"일하는 병원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병원에서 일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의료지식을 의료봉사하는 데만 사용하려고 한다." 라는 심경을 담담히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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