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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부결로 이균용 대법원장 내정자 낙마…공익감시 나비효과?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지난 10월 6일(금)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내정자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상정됐다. 이날 오후 2시 40분 쯤 발표된 투표결과는 출석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 등 부결이었다. 이로써 이균용 대법원장 내정자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끝내 낙마했다. 또, 사적 친분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투기 등 각종 범죄혐의자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려던 상습적으로 일방적이고, 독단적이며 독선적인 인사정책에 중대한 첫 번째 제동이 걸렸다. 이균용 낙마 또는 윤석열 인사정책 제동에는 나비효과처럼 여러 복합요인들이 작용하여 가능한 것이겠지만, ‘공익감시 민권회의’(대표 송운학),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윤영대 외),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회장 김선홍), ‘국민연대’(대표 이근철) 등 시민단체들이 펼친 강력하고도 끈질긴 공익감시 연대활동 역시 일조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9월 12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약칭 공수처) 앞에서 ‘이균용 등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한데 이어 9월 14일 ‘대법원’ 정문 옆에서 ‘이균용 중징계 등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
- 이문상 기자
- 2023-10-07 22:35
홍범도(洪範圖)장군 약력 및 경과보고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조선 말기 의병장이며, 일제강점기 항일무장투쟁군인이었던 홍범도장군은 1868년 음력 8월 27일 태어나 1943년 10월 25일 별세했다. 고향은 평남 평양부 보통문(서문) 안에 있던 무열사 앞마을이며. 헌법상 평안남도 평양시 장별리(행정동 수옥동)라 부른다. 출생지가 현재 기준 평안남도 양덕군, 자강도 자성군 출신이라는 설도 있다. 빈농으로 양반집 머슴이 된 홍윤식(洪允植)이 아버지며, 어머니는 출산 후유증으로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 그가 9살이 되던 해,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다. 증조부 홍이팔(洪二八)은 홍경래(洪景來)의 가까운 친척으로 홍경래의 난에 가담해서 처형되었고 친인척 역시 멸족되다시피 큰 화를 당했다. 그 당시 할아버지 홍동철이 얼마 남지 않은 식솔을 이끌고 평양에 은신해 살았다. 홍범도장군은 사격술에 능했으며, 스스로 의병이 되고 의병을 모집하여 의병장으로 추대되었다. 경술국치(1910년) 이후 만주에서 독립군을 이끌며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전투 등에서 대승(대첩)을 일궈낸 주인공이자 독립영웅이다. 일제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1920년 10월~21년 4월까지 간도참변(間島慘變) 또는 경신참변(庚申慘
- 이문상 기자
- 2023-10-03 21:23
수박 배(배에 낀 기름)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경제가 좋아지려면, 돈을 잘 버는 것뿐 아니라, 그 돈이 소수에 편중되지 않고 고루 두루 널리 나눠가져 원활한 흐름이 이어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몸도 좋아지려면, 제때 밥을 먹어주는 것뿐 아니라 그 밥이 세포들한테 고루 두루 널리 잘 가도록 해야 한다. 밥먹으면 잘게 썰어 현금화되어 시장에 돈이 풀린다. 시장에 현금이 풀리는데, 한없이 높아지면 큰일이니까 금리(인슐린)가 오른다..그러면 정부·가계, 은행·기업·금은방에 현금이 들어가면서 시장에 돈이 좀 줄게 된다(시장의 현금유동성 줄어듦). 시장에 돈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현금을 수표(백만원권)나 금으로 바꿔서 보관한다. 일종의 재테크!! 시장에 돈이 줄면 어찌 될까? 디플레이션 되면 금리(인슐린) 내려간다. 그러면 가계도 돈을 쓰게 되고, 정부도 돈을 풀고, 은행도 돈을 푼다. 시장의 현금유동성↑(당↑)→인플레이션~~ 이처럼 몸의 당대사는 나라의 경제흐름과 정확하게 똑같다. 혈관의 당도, 나라의 금융시장의 돈도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게 정상적 당대사!! 일꾼(인슐린)이 다 죽어버린 게 1형 당넘침병! 일꾼(인슐린)은 예전처럼 똑같이 일하는데, 잘 안 먹히는 게 2
- Chris Kim 기자
- 2023-09-23 09:49
삶 마주보기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상대가 욕을 해도 내가 안 받으면 그만?? 상대가 내 낯에 침을 뱉어도 ‘돼지눈엔 돼지만 보일 뿐’이라 여기면 그만?? 상대가 우이독경, 마이동풍! 스트레스를 주어도 내 마음만 다스리면(내가 그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그만?? 상대가 날 열받게 하지만, 그 의도대로 내가 열받으면 나만 손해다(내가 진 거다)?? 상대가 내 뺨을 치면 다른쪽 뺨도 내놓아라??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요즘처럼 혐오와 적대가 판치는 세상에 이처럼 끝없는 품음과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라는 의미에서 공감하고, 잘 욱(?)하는 내게 꼭 필요한 명언이다. ‘종교’나 ‘개인심리학’이 대체로 이런 가르침을 주곤 한다. 하지만 ‘정도의 문제’ ‘순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회구조까지 바라본 심리학’이 배제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반은 맞지만, 그럼에도 반은 틀리다.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아름답고 현명하고 성스럽기까지 한’ 처세법이지만, 그 정도에 있어서 내 피해, 내가 속한 공동체의 피해, 인륜이나 도덕이나 제도의 무너짐, 더 나아가 호구로 전락하는 데까지 이르면 그냥 ‘바보짓’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다섯명
- Chris Kim 기자
- 2023-09-23 08:48
한남대학교 역사교육과 동학혁명기념관 방문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한남대학교 역사교육과(박종민 교수) 1~4학년 1백여 명은 9.21일 오후 3시경에, 전주한옥마을에 위치한 동학혁명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학생들은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장의 안내에 따라 전시관과 영상실 등을 관람했습니다. 관람 후 박종민 교수는 ‘현재 많은 자료가 전시되어있는데, 예전에 전시자료 중에 폐정개혁에 대한 원본 자료가 현재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자료를 꼭 전시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윤영 관장은 ‘자료를 찾아 다음 자료 교체할 때 전시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장(동학민족통일회 공동의장,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 공동대표)이 기념관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기본적으로 해설하는 내용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약사 ⟪동학은 1860년 4월 5일 경주 용담에서 수운 최제우 선생이 창도한 새로운 도(道)요 종교철학사상입니다. 동학사상은 모든 사람이 한울님(하느님)을 모시고 있다하여 시천주(侍天主)라 하였고, 사람이 한울님처럼 존엄하다 하여 인내천(人乃天)이라 하였으며, 사람섬기기를 한울님 같이 하라하여 사인여천(事人如天)이라 하였습니다. 동학은 제1세 교주 수운
- 이문상 기자
- 2023-09-22 12:01
국가폭력피해자 등, “빨갱이 감별사 김광동은 즉각 사퇴하라!”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지난 9월 19일(화)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입주한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앞에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피학살자 유족회) 등 국가폭력 피해단체와 관련단체 및 국가책임 인정촉구 시민단체 회원 등 약 25명이 제2기 진화위 제2대 위원장 “김광동은 한국전쟁 피학살자에 대한 빨갱이 낙인찍기를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라!”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첨부 1, 별지)에서 진화위가 “한국전쟁기 학살당한 모든 민간인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부역혐의로 덮어씌우고 극한적인 좌우이념대립으로 몰고 가 이승만정권이 저지른 최대최악의 대규모 민간인학살극을 정당화시키고 있다”라면서 “이제 더 이상 존재가치와 이유가 사라졌다”라고 선언함은 물론 ‘빨갱이 감별사’처럼 행동하는 김광동을 규탄했다. 특히, 이들은 최근 진화위에서 시도되고 있는 “피해자 등에 대한 ‘악질부역’ 등 등급표기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하면서 김 위원장에게 이러한 의사가 있는지 여부와 “제1소위원장 때 ‘외조모께서 인공시절 여맹위원장을 하
- 이문상 기자
- 2023-09-22 11:55
시민단체들, “대법원장이 앞장서서 이균용 판사탄핵 요청하라!”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어제 9월 14일(목) 낮 1시 반부터 약 30분 동안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동개최추진회의’(의장 송운학) 및 ‘국민연대’(대표 이근철) 등 13개 시민단체 회원 약 13여 명이 대법원장 후보 ‘이균용 판사 중징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대법원장 후보가 공직윤리위반 등 각종 범죄혐의로 고발되도록 뭘 했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균용 판사를 즉각 법관징계위에 회부하여 1년 정직에 처하라!”는 현수막과 “공직윤리위반 이균용”, “부동산투기 이균용”, “탈세·뇌물 이균용”, “이균용 중징계”, “이균용 자진사퇴”, “이균용 지명철회”, “이균용 임명부결”과 같은 손 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이균용 판사의 각종 범죄의혹에 관한 언론보도에 접한 다수 국민이 개탄과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다. 이 지경이 되도록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물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만든 국민권익위 등이 뭘 했는지 불신감이 팽배하고 있다. 폭발 직전이다. ‘최순실’처럼 ‘이균용’이 갈 곳은 대법원이 아니라 교도소”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서
- 이문상 기자
- 2023-09-15 23:56
시민단체들, “역대 최초로 고발된 대법원장후보 중징계하라!”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지난 일요일(9.10) “윤석열 대통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어제(9.12) 화요일 낮 2시 15분부터 약 30분 동안 과천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약칭 ‘공수처’) 앞에서 역대 최초로 대법원장 후보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그 취지 등을 설명한 뒤 고발장을 ‘공수처’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이날 고발장을 작성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이균용은 비상장 주식 약 10억 원과 배당수익 약 1억 2,690만 원을 은폐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다. 게다가 그와 부인 및 처가는 투기수익으로 주요재산을 만들었고, 탈세도 했다. 공직자의 부동산투기는 약자를 강탈하는 범죄로서 원가상승 등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윤영대 대표는 “차관급인 이균용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하나회’라고 볼 수 있는 ‘민사판례연구회’(약칭 ‘민판연’)를 좌지우지하는 ‘김앤장’에서 자기아들을 특별인턴으로 채용해 주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았다. 검증을 담당한 법무부장관 한동훈 역시 ‘김앤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균용이 대법원장으로
- 이문상 기자
- 2023-09-15 14:15
<한설 기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군인상 그리고 홍범도 장군 논쟁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군인에게 이념은 없다. 오로지 승리만 있을 뿐이다. 승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이념적으로 뛰어나더라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군인이다. 홍범도 장군을 둘러싼 논쟁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마치 1920년대의 소련으로 돌아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군인에게는 승리이외의 어떠한 미덕도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승패가 국가의 흥망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있더라도 패배한 장군은 최악의 군인이다. 아무리 잔인무도하고 인격적으로 결점이 많더라도 승리하는 군인은 훌륭한 군인이고 군인의 사표로 대접을 받는다. 1920년대 초반 볼세비키 혁명이후 소련에서 사회주의적 작전과 전술과 자본주의적 작전과 전술의 차이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적백내전기간 중에 볼세비키들은 빠르띠잔 전술로 백군을 이겼기 때문에 빠르띠잔 전술은 사회주의적인 군사용병술이고 정규전은 자본주의적인 용병술이라는 주장이었다. 당시 트로츠키는 자본주의 자전거와 사회주의 자전거를 언급했다. 자전거에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는 없다는 것이다. 자전거는 잘 굴러가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가 개입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군사학
- 김건환 기자
- 2023-09-09 01:20
<김흥순 기고>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에 가려진 장군들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에 가려진 장군들 -(1)1924년 9월 8일 독립운동가 청전(靑田) 안무(安武)사망 우리는 과거나 지금이나 1인자나 유명인만 알고 다른 사람은 기억 못하는 병에 걸렸다. 봉오동 전투만 해도 그렇다. 홍범도 장군 혼자 알고 있다. 안무 장군이 없었다면 택도 없는 일이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독립전쟁은 일제하 무장투쟁사의 가장 빛나는 업적으로 꼽힌다.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홍범도와 김좌진은 훗날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을 받았다. 봉오동과 청산리의 승리는 한 두 명의 영웅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수많은 항일투사, 독립군 부대들이 연합해 일궈낸 대승리였다. 우리가 ‘항일 영웅’ 김좌진과 홍범도에 가린 독립군을 기억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좌진과 홍범도에 가려진 대표적 인물은 간도 국민회군 사령관 안무(安武)다. 안무 장군이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서 숨은 주역이었던 것은 2인자였기 때문이다. 그는 20년대 간도지역에서 가장 오랫동안 독립군을 이끌고 일관성 있게 무장투쟁을 벌인 항일운동가다. 1924년 9월 8일 오늘 순국하신 안무 장군의 순국선열을 우리는 오래토록 기억해야 되겠다. 안
- 김건환 기자
- 2023-09-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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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14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