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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중 기고] 대한축구협회와 정몽규,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한국 축구는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사자성어는 두 가지 상반된 뜻이 있다. 하나는 ‘들어갈수록 점점 재미가 있음’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는 짓이나 몰골이 더욱 꼴불견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전자는 한국 축구를, 후자는 대한축구협회와 정몽규 회장을 표현하는 데 적합하다. 점입가경의 한국 축구 K리그를 비롯해 최근 한국 축구는 새로운 황금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K리그(1, 2부 리그)는 두 시즌 연속으로 유료 관중 300만 명을 넘었다. 2023 시즌에 K리그1 마지막 경기인 38라운드에서 300만 명을 돌파했다면, 2024 시즌에는 35라운드에서 300만 명을 돌파했다. 경기 수로 따지면, 2023 시즌 대비 무려 46경기나 빨리 300만 명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1부 리그 기준 경기당 유료 관중이 1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K리그가 한국 축구의 근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간 한국 축구에 대해 국가대표팀 경기에는 관심이 크지만 정작 K리그에는 무관심하다는 오랜 비판을 고려하면 이러한 변화는 바람직하다. 2024 시즌 K리그에서 최고 흥행구단은 단연 FC 서울이다. FC 서울은 영국 국가대표 출신이자 한때 한국에서 국민 팀으로 불리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의 제시 린가드를 깜짝 영입하면서 그 효과를 톡톡히 봤다. 린가드 효과와 김기동 매직에 힘입어 FC 서울은 지난 시즌 평균 관중이 2만 2천 명을 넘었고, 특히 지난해 5월 울산 경기에 무려 5만 2,600명의 유료 관중이 상암을 찾으면서 한 경기 최다 관중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2025 시즌을 앞두고 FC 서울은 국가대표 출신의 김진수, 문선민 등을 영입했고, 린가드를 새로운 주장으로 파격 선임하면서 대박 흥행은 물론 우승까지 노리고 있다. 이 외에도 K리그는 새로운 흥행 요소들이 즐비하다. 그 가운데 K리그 대표 리딩 구단이었던 전북 현대가 자존심 회복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이 손꼽힌다. 2010년대 K리그 최다 우승팀이었던 전북 현대는 지난해 강등 위기까지 겪으며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이에 전북 현대는 과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동했던 거스 포옛 감독을 선임하는 강수를 뒀다. 포옛 감독은 지난해 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홍명보 감독과 각축을 벌였다는 점에서 또 다른 화젯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 5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에 참가하는 K리그 4개팀 미디어데이에 참석한 포옛 감독은 올 시즌 전북 현대가 K리그 우승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국 축구가 K리그를 중심으로 국내적으로 점입가경이라면, 유럽 5대 리그에서 한국 선수들의 활약은 점점 재미를 더하고 있다. 이제는 토트넘을 넘어 프리미어리그 레전드인 손흥민, 세계 최고의 구단으로 불리는 레바뮌 중 바이에른 뮌헨의 주전 수비수인 김민재, 한국에서 나오기 힘든 유형의 미드필더로 프리미어리그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등의 활약은 매주 ‘국뽕’을 일으키는 요소다. 여기에 더해 젊은 선수들의 유럽 리그 진출이 눈에 띄는 변화다. 지난해 고등학생 신분으로 강원FC와 준프로 계약을 맺고 K리그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양민혁 선수는 불과 1시즌 만에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물론 며칠 전 2부 리그인 QPR로 임대 이적했지만)으로 진출했다. 또 다른 고등학생인 대전하나시티즌의 윤도영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브라이튼 이적을 앞두고 있다. 지난 1일, 영국에서 공신력이 높은 '디 애슬래틱'은 조만간 브라이튼이 한국 유망주 윤도영을 영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지금 한국 축구는 국내외·적으로 ‘점입가경’(들어갈수록 점점 재미가 있음)이다. 점입가경의 대한축구협회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와 정몽규 회장도 ‘점입가경’(시간이 지날수록 하는 짓이나 몰골이 더욱 꼴불견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역습 축구가 아닌 점유율 축구로 16강을 이뤄낸 뒤 대한축구협회의 행보는 이보다 더 꼴불견이기 힘들 정도다. 2023년 3월 승부조작에 연루된 축구인 100명을 기습 사면한 것에서 시작해 2025년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2024년 대한축구협회를 한국 정치의 중심에 서게 한 정몽규 회장은 축구협회장 4선에 도전했다. 2025년 2월 26일로 예정된 이번 회장 선거의 초기 예정일은 지난 1월 8일이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이어진 문체부의 축구협회 감사와 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비리 등에 대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며 매우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에 대한축구협회가 현재 얼마나 점입가경인지 일련의 상황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 ▪2024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 정몽규 회장 등 축구협회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감사 결과를 발표함. ▪2025년 1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번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전 국가대표 감독이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함. ▪2025년 1월 8일: 초기 협회장 선거일이었으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연기됨. ▪2025년 1월 21일: 대한축구협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문체부 특정감사 처분 관련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함. ▪2025년 1월 23일: 대한축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 사퇴함. ▪2025년 2월 3일: 대한축구협회, 이사회를 거쳐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1차 회의를 진행함. 이날 위촉된 선거관리위원은 총 11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신 3명, 법조계 3명, 학계 2명, 언론인 3명임. ▪2025년 2월 4일: 대한축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제55대 축구협회 회장 선거를 오는 26일 실시하기로 결정함. ▪2025년 2월 8일: 대한축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축구협회장 선거 장소와 세부 일정 등 확정 예정. ▪2025년 2월 26일: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일. 위 사건일지가 정몽규 회장의 4선을 위한 대한축구협회의 치열한 노력을 보여주는 실상이다. 이 실상에서 눈 여겨봐야 하는 부분은 2가지다. 첫째, 축구협회장 선거 자체의 비민주성이다. 현재 대한축구협회 정관에 따른 회장 선거는 사실상 박정희의 유신 시절 체육관 선거와 다를 바 없다. 회장 선출을 담고 있는 정관 제23조의 1항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회장선거인단에서 선출되고, 회장선거인단은 100인 이상 300인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제32조에 따른 대의원 2.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 심판, 지도자, 동호인 3. 기타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자 이 23조의 1항에 따르면, 회장 선거의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최소 100명에서 300명으로 구성되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32조에 따른 대의원’은 시도협회, 전국 연맹의 장 및 프로 1부 리그 참가 팀 대표이사들이다. 정몽규 회장은 3연임을 하면서 지난 12년간 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실제 2016년과 2021년 회장 선거에서 각각 만장일치와 무투표로 재선과 3선에 성공했다. 이러한 이유로 신문선 후보가 “대의원, 임원에 대한 선거인 시스템 속에서 경쟁을 하며 기득권을 갖고 있는 정몽규 후보에게 이긴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결과다. 이 시스템이면 정씨 일가가 100년이라도 계속 회장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둘째, 축구협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문제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허정무 후보의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법원은 회장 선거를 관리하는 위원회와 선거인단 구성의 문제를 제기한 허정무 후보의 주장에 동의한 것이다. 다시 말해, 법원은 축구협회장 선거를 위한 선관위가 어떻게 구성됐으며, 추첨으로 정하는 선거인단 구성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할 시간도 없이 선거를 진행한 축구협회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 때문에 초기 예정된 1월 8일 투표가 연기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담고 있는 정관 제23조의 8항은 다음과 같다. ⑧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30조에 의한 불신임 의결, 사임 또는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 등으로, 이사가 15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09.22., 2022.01.26.> 3. 협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22.01.26.>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이미 수많은 절차적 하자가 있지만, 축구협회는 처음부터 이 23조의 8항을 따르지 않았다. 지난 23일, 축구협회는 선거 과정의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며 전원 사퇴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새롭게 선출했다.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축구협회는 언론에 "중앙선관위 출신 위원을 다수 포함하고, 언론계 참여 폭도 넓히는 등 최대 11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라며 "위원들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협회가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위촉하지 않고 각 분야 관련 단체에 위원 추천을 의뢰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관 23조 8항의 첫 번째, 세 번째 사항이다. 즉, 처음부터 정관에 의거해 위원회를 구성했다면 위원회가 선거의 불공정성을 제기하며 전원 사퇴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국가로 따지면 헌법과 같은 사단법인의 정관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초래된 것이다. 정몽규, 축구계의 윤석열? 2023년부터 지속되는 축구협회의 행정 난맥상과 이를 대처하는 정몽규 회장을 보면 마치 헌법을 유린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에도 문제가 되자 모든 문제는 자신이 임명한 장관과 장군들에게 있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윤석열을 보는 듯하다. 비겁하고 무능력한 리더의 전형이다. 공교롭게도 임기가 비슷하게 겹친 윤석열과 정몽규를 보며 두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비겁한 리더다. 윤석열은 조금이라도 언론의 칭찬을 받을 수 있으면 등장했다. 심지어 사실이 아님에도 칭찬을 받고자 포항 앞바다에 유전이 있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이처럼 정몽규는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서 여론과 언론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는 선수들을 제쳐두고 자신이 중심에 섰다. 그러나 축구협회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비난을 받아야 하는 자리에서는 뒤로 숨어버렸다. 위 두 사진에서 그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벤투호는 16강에 성공했다. 당시 16강 진출이라는 결과보다도 당시 대표팀이 보여준 경기력은 세계 강호들을 상대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공을 소유하는 공격적인 축구를 선보였다. 이에 많은 축구팬들은 공항에서 벤투호를 열렬히 환영했다. 그러자 정몽규 회장은 그 자리에 빠지지 않고 자신이 그 중앙에 자리했다. 반면, 지난 2024년 아시안컵에서 단연 제1의 우승 후보로 꼽히던 한국은 졸전에 졸전을 거듭하다 결승 문턱에서 좌절하고 돌아온다. 당시 그 입국장에서 정몽규 회장은 보이지 않았다. 자신이 꽂은 클린스만이 실패하자, 언론을 피해 따로 입국한 것이다. 이 얼마나 치졸하고, 비겁한 리더의 행태인가. 둘째, 자기 객관화가 불가능한 리더다. 최근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보이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보면 그는 자기 객관화가 아닌 정상적인 인지가 불가능한 환자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정몽규 회장도 지난해 스스로 출간한 자서전의 몇몇 대목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자서전에 포함된 두 가지 대목을 살펴보자. (1) "축구협회장에게 필요한 덕목은 높은 수준의 역량과 도덕성, 인내심, 참을성이다. 월드컵이나 아시안컵 등 주요 대회에서 대표팀이 부진하면 온 국민의 원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 어느 종목도 국가대표팀 성적이 나쁘다고 회장 퇴진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럴 때마다 축구협회장이나 국가대표팀 감독은 '국민욕받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2) "누군가 내 임기 도중 이뤄냈던 업적에 대해 점수를 매겨보라고 한다면 10점 만점에 8점 정도는 된다고 대답하고 싶다. ··· 나는 점수에 상당히 박한 편이라 내가 8점이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점수다." 첫 번째 대목에서 정몽규 회장은 지금 자신이 왜 시민들은 물론 축구팬들에게 비판을 받는지 그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다. 오히려 그 탓을 비난하는 시민들과 팬들에게 돌리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목은 더 가관이다. 지금 자신의 지난 10년의 행정을 두고 어떻게 저렇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가. 이는 확실히 메타인지, 즉 자기 객관화가 불가능하다는 증거다. 확실히 정몽규도 윤석열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최근 점입가경(시간이 지날수록 하는 짓이나 몰골이 더욱 꼴불견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축구협회와 정몽규 회장을 보면서 비상계엄(내란)으로 종신 집권을 추구했던 윤석열을 시민들이 막은 것처럼, 4선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있는 정몽규를 축구팬들이 가로막는 게 점입가경(들어갈수록 점점 재미가 있음)의 한국 축구를 살리는 길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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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중 기고] 2024 유럽의회 선거, 어떻게 볼 것인가?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지난 6월 6일부터 9일까지 제10회 유럽의회 선거가 있었다. 이 선거에서 당선된 720명의 다국적 의원들은 앞으로 5년간 자국이 아닌 유럽을 대변하는 의원으로 활동한다. 이에 새롭게 선출된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위해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가 있는 벨기에의 브뤼셀, 유럽사법재판소가 있는 룩셈부르크, 유럽중앙은행이 있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등 유럽 전 지역을 다니며 의정활동을 벌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주로 모이는 곳은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다. 유럽의회 본부가 소위 유럽연합의 수도로 불리는 브뤼셀이 아닌 스트라스부르에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유럽정치의 핵심 기관들이 있는 도시들만 해도 다양하다. 얼핏 생각하면 업무의 효율성도 매우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행정부), 대법원(사법부), 국회(입법부) 모두 서울이라는 하나의 국가, 하나의 도시에 위치해 있는 것이 익숙한 우리로서는 유럽의 이 같은 정치구조가 생소할 수밖에 없다. "터무니없는 사회학적 상상력" 이 생소한 정치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발칙한 상상력을 동원해 보자. 예를 들어, 동아시아에서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대만, 필리핀 6개국이 아시아연합(Asian Union)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는 것이다. 특정 시점에 이 6개국의 리더들이 모여 오랫동안 지속된 적대적인 관계와 영토분쟁을 해소하고자 역내 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아시아연합을 출범시킨 것이다. 이후 약 50여 년의 시간 동안 통합을 발전시켜 유럽연합처럼 동일한 화폐를 사용하고, 5년마다 아시아연합 의원을 선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이 아시아연합의 집행위원회는 북한의 개성에, 공용화폐를 관리하는 중앙은행은 중국의 베이징에, 사법부에 해당하는 사법재판소는 필리핀의 마닐라에, 입법부에 해당하는 의회는 대만의 타이베이에 두었다고 생각해 보자. 너무도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도 생각할 것을 잘 알지만, 말 그대로 상상을 해보는 것이다. 이 아시아통합 역사에 여러 부침이 있었지만, 통합은 와해보다는 지속적으로 확대와 심화의 길로 나아갔다. 그러나 아시아연합이 발전하면서 끊임없이 제기된 비판이 있었다. 그것은 이 통합의 역사에서 실제 아시아 시민들의 의사보다는 아시아연합의 행정부 관료들과 특정 국가의 총리, 대통령, 외무장관과 같은 정치인들의 의사를 지나치게 많이 반영한다는 것이었다. 즉, 이 아시아연합의 실제 구성원인 아시아 시민들에 의한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아시아연합은 여러 조약을 개정하며 아시아 시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아시아 의회의 권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아시아연합을 대표하는 집행위원장을 인준하는 권한, 행정부의 국무위원과 비슷한 20여 명의 집행위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시아연합의 전체 예산에 대한 예산 감독권도 보유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권한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아시아연합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의 규모는 각 국가별 인구에 비례해 산정한다. 그러나 중국의 인구와 대만의 인구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중치를 두어 특정 국가의 영향력이 지대해지는 것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투표방법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의회 구성은 국가별이 아닌 각 정당의 이념별로 구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의원들과 일본의 민주당 출신의 의원들이 아시아연합 의회에서는 이념에 따라 ‘중도좌파당’으로 소속되는 것이다. 이 아시아연합을 상상하면서 스스로도 너무도 터무니없게 느껴졌다. 그러나 이 상상은 유럽통합, 유럽연합의 유럽의회의 실제 역사다. 유럽통합은 실제 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경험한 프랑스와 독일이 중심이 되어 알자스 로렌지역(지금의 유럽의회 본부가 있는 스트라스부르 지역이다)에서 주로 생산되는 전쟁물자인 석탄과 철강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기획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유럽의 유력 정치인들과 기술관료들에 의해 발전되었다. 이후 유럽의 리더들은 더욱 유럽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1979년부터 도입된 유럽의회의 직접선거다. 이러한 배경에서 실시된 이번 제10회 유럽의회 선거는 투표에 참여한 국가가 27개국,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가 3억 7300만 명, 투표로 선출되는 의원이 720명이다. 규로모 보면, 이 선거는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민주주의 선거다. 그러나 인도와 달리 이 선거는 유럽 전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이 특정 국가의 경계를 넘어 유럽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을 선출한다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특징을 지닌 이번 선거는 어떤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 "2019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 이번 2024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지난 2019 선거 의석수와 비교해 살펴보자. 먼저, 아래 <표-1>은 지난 9대(2019-2024) 유럽의회 선거 결과에 따른 정당별 의석수를 나타낸 것이다. 지난 유럽의회는 총 705명의 의원이 8개의 정당에 소속되었다 (무소속 NI 포함). 중도 그룹으로 분류되는 중도 우파의 유럽국민당(EPP·176석)과 중도 좌파의 사회민주진보동맹(S&D·139석), 그리고 중도 성향의 리뉴유럽(Renew·102석)이 있다. 이 세 당의 합이 무려 422석에 달해 전체 의석수에서 약 60%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진보적 정당인 녹색당(The Greens)이 71석을 보유하며 파란을 일으켰다. 마지막으로 유럽보수와개혁(ECR)과 정체성과민주주의(ID)이 동일하게 64석을 기록했다. 두 정당은 유럽회의론에 기반한 극우정당으로 분류되고 있다. ECR에 현 이탈리아 총리인 멜로니(G. Meloni)가 소속되어 있으며, ID는 프랑스의 오랜 극우정당의 리더인 르펜(M. Le Pen)과 최근 독일의 극우정당으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독일 대안당(AfD)을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지난 5월, 독일 대안당 소속 의원이 나치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문제를 야기하자 ID 정당은 AfD 소속 유럽의회 의원 9명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정리하면, 지난 9대 유럽의회 구성은 크게 3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비록 예년에 비해 의석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유럽의회 창설 이래 제1·2당 지위를 잃은 적이 없는 유럽국민당(EPP)과 사회민주진보동맹(S&D)이 굳건하게 중도를 지키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녹색당의 약진이다. 실제 녹색당이 지난 유럽의회에서 제4당이 되면서 유럽연합은 기후위기와 녹색경제 부문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선보였다. 셋째, 극우정당들의 부상이다. 유럽의회 내에서 극우정당으로 분류되는 유럽보수와개혁(ECR)과 정체성과민주주의(ID)가 각각 64석을 확보했는데, 이 두 정당을 합하면 128석으로 단숨에 제3당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24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 그렇다면, 이번 제10대 유럽의회 구성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래 <표-2(6월 12일 기준)>가 지난 9일 마무리된 유럽의회 선거 결과에 따른 정당별 의석수를 나타낸 것이다. 얼핏 보면, 지난 9대 의석수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중도 성향의 리뉴유럽(Renew)이 102석에서 79석으로 크게 줄어들었고, 중도좌파 성향의 녹색당이 71석에서 53석으로 줄어든 반면 유럽보수와개혁(ECR)이 64석에서 73석으로 증가한 정도로 보인다. 그러나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번 선거결과는 유럽연합의 확대와 심화보다는 개별 국가 중심으로의 정책적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 이유는 소위 유럽연합주의(pro-europe)를 표방하는 정당들이 약화된 반면, 유럽회의주의(euroscepticism)를 표방하는 정당들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 유럽국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189석으로 오히려 지난 선거보다 13석을 더 확보하며 1당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그러나 같은 중도로 분류되는 사회민주진보동맹과 리뉴유럽이 각각 9석과 23석을 잃었다. 여기에 더해 중요한 파트너인 녹색당마저 이번 선거에서 18석을 잃었다. 결과적으로 친유럽적 정책을 표방하는 이 네 정당의 의석수 비율이 9대에서는 69.9%(총 705석 중 493석)였으나, 이번 10대에서는 63.3%(총 720석 중 456석)으로 감소했다. 반면, 유럽연합의 이민정책과 친환경정책 등에 강한 거부의사를 밝혀온 극우정당들이 강세를 보였다. 먼저, 유럽보수와개혁(ECR)은 9대 의회에 비해 9석이 늘어난 73석으로 중도정당이자 제3정당인 리뉴유럽(RenewEurope)과 6석 차이에 불과하다. 유럽의회에서 가장 극우정당으로 분류되는 정체성과민주주의(ID)는 위 <표-2>에서는 9대 의회에 비해 6석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이전 9대에서는 포함되었던 독일대안당(AfD)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번 10대 선거에서 독일대안당(AfD)이 무러 15석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실상 10대 의회에서 정체성과민주주의(ID)의 의석수는 73석으로 봐도 무방하다. 결국, 유럽의회에서 극우정당으로 분류되는 이 두 정당은 각각 73석을 기록하면서, 이 두 정당의 의석수는 무려 146석으로 사회민주진보동맹(S&D)을 꺾고 제2당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벌써부터 전문가들은 차기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으로 거론되는 현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이 유럽보수와개혁(ECR)과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관심을 쏟고 있다. "극우정당의 약진 vs. 민주적 정당석의 확보" 이러한 배경에서, 거의 모든 언론은 이번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두고 단순히 ‘극우 정당의 약진’이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다. 마치 유럽의회 또는 유럽연합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이 같은 보도는 단순히 유럽의회 내에서 극우 정당의 의석수를 넘어 개별 국가의 국내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프랑스의 경우, 유럽 내에서 극우 정치인으로 손꼽히는 르펜이 이끄는 국민연합(RN)이 유럽의회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프랑스 단일 정당 득표율에서 30%을 돌파했다. 이는 현 프랑스 대통령인 마크롱이 소속된 중도 성향의 르네상스당보다 무려 2배 가까이 높은 지지율이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의회 선거가 끝나자마자 의회를 해산하고 오는 6월 말 조기총선이라는 카드를 던졌다. 이탈리의 경우, 조지 멜로니 현 총리가 소속된 이탈리아형제들(FdI)이 2019년 선거에서는 6% 득표율에 그쳤으나, 이번에는 무려 29%를 기록했다. 무려 5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인 것이다. 이탈리아형제당은 유럽의회에서 유럽보수와개혁(ECR)에 소속된다. 이에 유럽보수와개혁(ECR)은 이번 선거에서 73석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면, 이 같은 극우정당의 약진은 오히려 유럽연합이 실제 유럽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다. 즉, 그동안 유럽연합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민주적 정당성의 결핍(democratic deficit)을 해소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에서 시작된 유럽연합이라는 독특한 역사적 맥락과 정치적 구조에서 기인한다. 쉽게 말해, 유럽연합은 개별 국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 많은 학자들은 유럽연합을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형태의 행위자라고 주장한다. 유럽연합은 개별 국가와 같이 유럽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세금을 걷거나 자체적인 유럽 군대를 보유하고 있진 않다. 그러나 사법부에 해당하는 유럽사법재판소(ECJ),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유럽중앙은행(ECB), 행정부와 입법부의 역할을 하는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가 있다. 그리고 1979년부터는 유럽 시민들의 직접 선거로 구성되는 입법부인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도 있다. 이에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보다는 훨씬 국민국가적 성격과 구조를 갖추고 있는 셈이다. 비록 최근 유럽의회가 유럽정치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나, 유럽연합의 발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기구는 고위관료 또는 기술관료로 구성된 유럽 집행위원회와 각 국가의 외무장관 또는 정상으로 구성된 유럽이사회였다. 이에 유럽연합의 발전에서 유럽정치의 핵심은 이 두 집단의 줄다리기가 핵심이었다고 무방하다. 이 과정에서 실제 유럽 시민들의 의사는 사실상 배제되는 경향이 강했다. 즉, 선출되지 않은 관료로 구성된 유럽집행위원회와 몇몇의 국가 정상들로 구성된 유럽이사회가 모든 결정을 하고, 실제 그 결정에 영향을 받는 유럽 시민들의 의사는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을 두고 ‘관료적 괴물 집단’(bureaucratic monster)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실제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들이 약진한 이유에 대해 독일 출신의 아이크하우트 유럽 녹색당 후보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의 많은 유권자들은 EU가 일반 시민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상류층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점차 유럽의회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각국의 정상들은 물론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 관료들이 유럽 전역에 있는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몇 차례 유럽조약이 개정되면서 유럽의회는 유럽연합의 예산 감독권을 포함해 여러 권한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권한이 바로 유럽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관료인 유럽 집행위원장을 인준하는 것이다. 이에 벌써부터 유력한 집행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현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인준을 위해 극우정당으로 분류되는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전 같으면 중도 진영의 연정만으로 충분히 인준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극우정당의 의석수를 무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선출한 유럽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류는 유럽연합의 실제 정책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유럽의회 선거 직후 유럽국민당(EPP) 내부에서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신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한 정책의 재검토를 거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선거 이전부터 유럽보수와개혁(ECR)을 중심으로 유럽연합의 환경정책 후퇴를 요구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기로에 선 ‘유러피언 드림’" 결론적으로 이번 2024년 유럽의회 선거는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극우정당의 약진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 유럽연합의 역사적 맥락과 정치기구의 구조적 특징을 고려할 때, 정치적 옳음의 문제를 떠나 민주주의의 제도적 관점에서 유럽연합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앞으로 유럽연합과 유럽의회에게 주어진 숙제는 얼마나 민의를 잘 담아내느냐, 그리고 무소속을 포함한 8개 정당들이 얼마나 타협의 정치를 잘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결과를 보며 2004년 제리미 리프킨이 주장했던 ‘유러피언 드림’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러피언 드림은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 내의 관계를, 동화보다는 문화적 다양성을, 부의 축적보다 삶의 질을, 무제한적 발전보다 환경 보존을 염두에 둔 지속 가능한 개발을, 무자비한 노력보다 온전함을 느낄 수 있는 심오한 놀이(deep play)를, 재산권보다 보편적 인권과 자연의 권리를, 일방적 무력 행사보다 다원적 협력을 강조한다.” (제레미 리프킨의 『유러피언 드림』 중에서) 유러피언 드림에 대한 제레미 리프킨의 이 같은 정의는 당시 아메리칸 드림과 비교한 저자의 주장으로, 지나치게 좋은 표현은 모두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지난 70여 년의 유럽연합의 발전사를 살펴보면, 개별 국가의 한계를 뛰어넘는 유럽연합의 행보는 이 같은 표현들을 완벽하게 수행하지는 못하더라도 방향은 이와 유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유럽의회 선거 이후 반이민정책, 환경정책에 대한 반대 등을 보며 제레미 리프킨이 찬양(?)했던 유러피언 드림은 이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김건환 칼럼] 군자국 조국(祖國)과 선비정신 조국(曺國)간의 역설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조국” 조상 대대로 살아온 나라를 일컬어 조국(祖國) 이라 한다. 우리의 조국은 수많은 변천을 거듭하고 근대사 1919년을 원년으로 그해 4월 13일에 임시정부를 수립한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조국의 최종 명칭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도 밝힌 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확히 쓰여진 것에 근거 한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의 조국(曺國)이 있다. 그는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같은 대학교 법학과에서 형사법을 전공하며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울산대학교와 동국대학교를 거쳐 2001년 12월부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3년 한국형사법학회 ‘정암(定菴)형사법학술상’ 200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우수연구상’을 받았다. 2017년 5월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했고, 2019년 9월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어 36일 동안

[독자기고] 당신의 안경은 안전한가?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지난 주말에 친구들과 참숯가마에 들어갔다 나왔다. 다초점 안경을 쓰고 있는 나는 앞이 흐리게만 보여 안경을 닦는데 안경알이 울퉁불퉁한 느낌이 있어 확인해 본 결과 안경알이 뜨거운 열을 이기지 못하고 틀어진 것이었다. 이후 월요일에 대한안경사협회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안경이 쓰고 있는 고객들에게 주의사항 또는 안내해야 할 사항들 중에 열에 약하다던지 침질방 싸우나 내가 격은 이와 유사한 주의사항들이 있는지를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유사하게라도 참고할 만한 사항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한안경사협회 법제팀 직원과의 통화에서도 고객에게 알려 줘야 할 사항들에 대해 교육이나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고 고지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하였더니, 고민도 없이 “ 소비자보호원 문제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이라면 의료규제법이 있는데 그런 내용은 따로 있지 않다고만 하는 것이었다. 이에 안경을 만들어준 안경점에 방문하여 위와같은 내용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안경점에서는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고객에게 안경을 쓰고 참숯가마에 또는 이와 유사한 곳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안경에 문제

[박민중 기고] 대한축구협회와 정몽규,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박민중 기고] 푸틴의 북한 방문 그리고 격량의 한반도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북한-러시아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2024년 6월 27일부터 3일간 한국, 미국, 일본은 제주 남쪽 공해상에서 ‘프리덤 에지’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해상, 수중, 공중, 사이버 등 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다영역 훈련으로, 한미일 3국이 이 같은 형태의 정례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2023년 8월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가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합의한 정상회의에 따른 결과물이다. 이에 프리덤 에지라는 훈련명 또한 한미연합훈련인 '프리덤 실드'와 미일연합훈련인 '킨 에지'를 합쳐 만든 명칭이다. 한미일은 공식적으로 동맹(alliance)조약을 맺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군사적 동맹관계라 해도 무방할 정도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외교지형은 질적인 변화의 한가운데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이 변화에 대해 한국 정부는 대응하기보다 그저 휩쓸려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또한, 지난 4월 총선은 윤석열 정부를 향한 민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되려 민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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